윤석열이 헌재서 탄핵 안당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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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기상 존나 추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이런식으로 맥이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윤석열이 헌재서 탄핵 안당할수도 있다모바일에서 작성

나갤러(118.235) 2024.12.04 12:42:03

조회 154 추천 7 댓글 0

국회에서 모든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음

대통령은 2/3의결, 다른 공무원들은 1/2의결,

따라서 대통령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현재 야당이 탄핵가능함

그러나 탄핵이 최종 결정되려면 헌재의 판결이 나와야하는데 그때까지 집무정지됨

즉, 야당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자기들 맘에 안드는 장관이나 주요인사들 탄핵하면

헌재결정 나올때까지 집무정지됨

헌재에서 무혐의결정나면 다른 사유로 또 탄핵해버림

이런 식으로 임기 끝날때까지 식물장관 만들어버릴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장관, 사법기관들 포함 모두를 식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음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하니 윤석렬이 분노하여 자기도 합법적으로 계엄선포해서

게엄법 발동하여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었음

따라서, 앞으로 법개정하여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터무니없이 주요인사들 탄핵하더라도

헌재결정 나올때까지 직위는 계속 유지되고 업무도 집행가능하며

헌재에서 최종 탄핵되어야 물러가는 걸로 법을 바꿔야 됨

이런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야당이 국가를 마비시킬려고 시도한 것은 국가전복을 노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국가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계엄 발령한 것은 합법적 처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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