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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국민투표가 모든 논의의 초점이 될거다

나갤러(58.122) 2024.12.04 00:04:38
조회 152 추천 3 댓글 0
														

국가안위에 관한 국민투표에


국회해산이 포함되느냐의 논쟁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한에는 어떠한 요건도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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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위에 관한 국민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국회해산임




헌법 공부해 본 사람이면 다들 예상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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