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아니면 정확하게 모르는게 당연함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공무원들은 채용시 범죄조회를 하니까 범죄자는 공무원 못하겠지? 인데

그런 개념이 아님

공무원 혹은 공무원 대우를 받는 사람(기간제교사 등)은 결격유무 조회를 해야하고

거기에 추가로 아청기관(학교/학원 등) 근무자는 범죄전력조회(성/아동학대에 한해서)를 함

1. 결격사유 조회

결격사유 조회는 이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냐를 판단하는게 아님

이사람이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봄

대표적인 결격사유가

1. 만기되고 5년 안지난 사람

2. 집유 받고 2년 안지난 사람

3. 성범죄 저지르고 100만 이상 벌금받고 3년 안지난 사람

극단적으로 깜방갔어도 5년 지나면 결격사유 없음

어제 성범죄로 99만원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없음

범죄자를 거르는 제도가 아님 싱싱한 범죄자만 거르겟다는 거임

2. 범죄전력 조회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범죄조회인데 그것도 한정적임

아청기관에서 범죄전력 조회를 하면 성범죄/아동학대만 조회함. 살인사기절도방화 이딴거는 조회도 못함

그래서 성범죄 조회하면? 이사람은 언제 범죄저질러서 뭐받앗고 이딴거 안나옴

그냥 취업제한 해당있음 으로만 표시됨ㅋㅋ

그럼 그 취업제한기간은 어떻게 되냐? 최근엔 판사가 형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기간도 같이 선고함

잡스런 성범죄는 짧게 선고함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없음'

만약 취업제한도 안걸엇다면 바로 채용도되겠지? 이런경우가 있는진 모름

결론만 말하면

범죄전력조회는 특정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며 그나마 취업제한여부만 보이고 기간이 지나면 취업됨

결격사유는 범죄전력보다 훨씬 허들이 낮은 검증수단으로 범죄자여도 기간지나면 공무원이 가능함

범죄자는 공무원이 될수없다 X / 방금 범죄 저지른 새끼만 공무원이 될수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