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옥순 관련해서 공무원 겸직 제한 근거 올린 적 있고 념글에 올라갔었는데 블라에서인가 누가 국민신문고에 감사 요청했다더라

국민신문고에 요청한 이상 국가는 응답 의무가 있으니 반드시 상세한 근거를 들어 징계 유무를 밝힐 수밖에 없을 듯하다

짤 등의 근거 규정 등을 보면 직무는 우선 영리업무와 비영리업무로 나누어지고, 영리업무는 원천금지되는 업무와 허가시 허용되는 업무로 나뉨. 비영리업무도 허가시 허용되는 업무다. 핵심은 비영리업무 역시 허가대상이라는 것이다


영리업무든 비영리업무든 허가대상이 되려면 행하는 직무의 계속성이 있어야 함
그런데 여기서 계속성은 법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정의하는 '업'과 같거나 적어도 유사한 개념임
즉 위 근거에서는 계속성의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적으로 행할 의사와 가능성이 있다면 단 1회만 한 상태이더라도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됨 이것이 법적 관점의 업의 정의와 같다는 것임


위에서 밝혔듯 허가대상인 직무는 비영리를 포함함 옥순이 모델을 한 것이든 광고를 한 것이든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표준산업분류표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위 근거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직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리고 그것이 영리인지는 살필 필요가 없으며,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을 가지고 한 이상 1회만 하여도 계속성 충족이지만 이미 2회 이상 범했고 3회 이상 범할 가능성마저 충만하다 보인다

그리고 허가 대상인지 여부와 무관한 영리 목적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 타인 계좌로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중징계 사항으로 보임. 법 위반사실을 인식하고 일부러 타인 계좌로 받은 것이니까.

더구나 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영리 여부를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 들키면 이 또한 중징계 사항이다

어느 모로 보나 옥순은 징계를 면할 수 없을 듯하다
뭐 자진 퇴사하면 좀 봐주겠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