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원 진단서 없는 강제이송, 가족 요청 있어도 감금죄"

송고시간2019-04-18 16:46

사설 이송업체 직원들 항소심도 유죄…"진단서 등 요건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입원 진단서 없이 환자를 강제로 이송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여동생의 아파트에 찾아가 강제로 그를 끌어낸 뒤 정신병원에 데려가 수 시간 동안 입원시켰다. 여동생은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와 집으로 돌아갔다.

A씨 일행과 강제입원을 의뢰한 C씨의 오빠 등은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정신건강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장은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01년 가족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제입원을 위해선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는데도 여전히 사설 업체에서는 가족의 요청만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송하는 관행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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