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 아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 아냐?앱에서 작성

ㅇㅇ(119.198) 2024.05.21 11:53:36

조회 113 추천 2 댓글 2

In dubio pro reo라고 하는 건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임

ㅇㅇ 무죄추정 원칙 맞음

내가 봐도 정황상 동일인물이라고 의심이 되긴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말을 아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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