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계약의 주체
한화 이글스 와
개인 사업자 이용규 사이에서의
업무계약. 2019년 1월 말에 체결

계약서 세부내용은 당사자들과 이용규 측의
에이전트만 알겠지 ㅇ.ㅇ

그런데 돌연 알수없는 감정적 이유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무효)를 요청.

즉,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를
일방적으로 무효할수 있는 조문이 몇개있는데
여기서 볼 조문은 민법 137조 앞줄만 보자.

민137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의 일부분 무효 혹은 전체적 무효 가 성립되려면

민103,104조를 보면 되는데

민10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계약+단독행위)는 무효 ㅇ.ㅇ
민104: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즉, 이용규는 두개다 해당이 안되므로
싸인하고 계약금 받고 스캠 간 이상
때려죽여도 계약서를 무효화 할수 없음.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해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면
한화 이글스 측에서 개인 사업자 이용규 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자 그럼 한화 이글스 측에서 바라보자

우리의 어렵고 좆같고
거지같고 배우면 배울수록
분명 한글인데 외계어같은
민법에는 이런 조항이 또 있다.

민법 2조 1항 :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래 용규야...

이 사건으로 풀어 말하면

계약당사자 끼리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에 이행은

신의(용규는 열심히 야구하고,한화 이글스 구단은 계약서에 적힌 금전액수를 보장하여 지급)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즉,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도
누가봐도 이용규가 잘못했다 이거야.
그걸 그냥 법조문 갖다 붙혀놓고 싸워도
소송가도 이용규가 못이긴다 소리고

더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