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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시 하면 안되는 것들

칰갤러(222.116) 2024.12.04 00:11:47
조회 430 추천 3 댓글 4

1. 집회 및 시위

  • 위험성:
    • 비상계엄 하에서는 집회·결사·시위가 금지되며, 참여자나 주최자는 체포 또는 처벌될 수 있음.
  • 대안:
    • 의견 표명은 비폭력적이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거나, 국제사회를 통해 알리는 방법 고려.

2. 반정부적 발언

  • 위험성:
    • 공공장소, SNS, 메신저 등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 운동을 조직하는 발언은 검열 대상이 되며 처벌 가능성 있음.
  • 대안:
    •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사적이고 안전한 채널을 통해 전달.

3. 인터넷에서 민감한 정보 공유

  • 위험성:
    • 정부가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하므로, 계엄령 관련 비판적 정보나 민감한 자료를 공유하면 추적당할 가능성.
  • 대안:
    • 검증된 익명화 도구(예: VPN, 토르) 사용.

4. SNS 및 메신저의 무분별한 사용

  • 위험성:
    •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서 대화나 게시물이 감시될 수 있음.
  • 대안:
    • 프라이버시 중심 메신저(시그널, 텔레그램 비밀대화) 사용.
    • 중요한 대화는 오프라인에서 진행.

5. 정부 명령 불이행

  • 위험성:
    • 통행 금지, 집합 제한 등 계엄령 하에서 발효되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나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대안:
    • 불필요한 외출이나 대중 행동은 자제하고, 계엄 명령을 신중히 따름.

6. 외국 언론과의 접촉

  • 위험성:
    • 정부가 외부와의 정보 교류를 통제하려는 상황에서 외국 언론이나 단체와 접촉하면 간첩 활동으로 오해받을 가능성.
  • 대안:
    •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접촉하거나, 안전한 경로를 활용.

7. 허위 정보 유포

  • 위험성:
    • 의도적이든 아니든,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계엄사령부가 이를 사회 혼란 유발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음.
  • 대안:
    • 정보를 공유하기 전 출처와 진위를 철저히 확인.

8. 군·경에 대한 저항

  • 위험성:
    • 계엄령 하에서는 군·경이 민간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이에 저항하면 폭력적 진압이나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
  • 대안:
    • 군·경의 지시에 과도하게 저항하지 말고 정중히 따르되, 부당한 처우는 기록으로 남김.

9. 국제적 지원 요청 공개화

  • 위험성:
    •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계엄사령부에 의해 체제 전복 시도로 간주될 수 있음.
  • 대안:
    •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단체나 외교 채널을 통해 비밀리에 지원 요청.

10. 무기 소지 또는 폭력적 행동

  • 위험성:
    • 무기 소지나 폭력적 행동은 즉각적인 체포와 군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대안:
    •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행동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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