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구단 주요 외국인 선수들은 비상 상황이다. 달라진 세법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몇 년 전에 개정된 시행령이 뒤늦게 적용이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1년에 183일 이상 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분류해 한국 국민과 똑같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은 구단들이 개정 이전의 규정대로 22%의 원천징수를 세금으로 뗀 후 나머지를 연봉으로 지급했다. 외국인 선수들은 국내 선수들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예외가 없어졌다. 

한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세법을 기준으로 하면, 5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최대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쉽게 말해 연봉 10억원인 선수가 이전까지 2억원의 세금을 냈다면, 이제는 4억원 가까이 내야한다. 2배가 늘었다.

초기 개정안에서는 원천징수 3%+종합소득신고로 했기 때문에, 1년만 뛰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본국으로 도망치는 '먹튀' 선수를 잡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일부 개정해 원천징수 세율 20%+종합소득신고로 바꿨다. 완벽한 '먹튀'는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세금을 피하거나, 안낼 수는 없다.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구단도, 선수도 해온대로 규정에 따라 세금을 처리해왔고, 국세청도 그동안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프로 스포츠에서 뛰고있는 외국인 선수들의 소득과 세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소급 적용이 혼돈을 불러왔다. 국세청은 외국인 선수들에게 시행령이 개정된 2015년도 연봉부터 바뀐 규정대로 세금을 부과했다. 앞에서 예시를 든 경우처럼 2015시즌 이후 KBO리그에서 뛴 적이 있거나, 뛰고 있는 선수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 국세청은 소속 구단을 통해 세금 고지서를 보냈다. 이미 한국을 떠난 선수들 중 2015시즌 이후 뛰었던 선수들에게도 고지서가 구단을 통해 전달됐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당장 내기 힘든 선수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앞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입국 즉시 고액체납자로 처분을 받기 때문에 세금 처리가 우선이다.

세금을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 선수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내 선수들 중 고액연봉자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회계사를 고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들은 개인 회계사를 고용하지 않고, 구단 도움으로 세금 처리를 해왔다. 바뀐 세법을 세세히 알기란 쉽지 않다. 만약 연봉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계약 조건이나 내용 자체가 달라졌을 수 있다. 일부 선수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이유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한미조세협정으로 인해 미국 국적 선수들은 조금 낫다고는 해도,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은 똑같다. 현재 뛰고 있는 미국 선수 중 다수가 내야 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아 골치가 아프다. 협정을 맺지 않은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쿠바 출신 선수들은 더 난감한 상황이다.

나유리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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