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여기서 휴동 모욕죄?. 명예훼손?..법알못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3) 2021.10.26 14:55:36
조회 114 추천 3 댓글 1

1. 모욕죄

일단 모욕죄는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음..
아무리 팬들이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해도..바로 돌려
보냄 .왜? 모욕죄는 친고죄니까..즉 피해자라 주장하는
휴동이나 고소 위임을 받은 기획사. 변호사가 직접
고소해야 됨..

즉 휴동 팬이 여기 적힌 글 보고 본인이 고발을 못함..
다만 휴동이 고소한다면 캡쳐 자료를 보내서 도움을
줄수는 있음..

고소는 범죄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고발은 범죄를 인지한 누구든지..뭐 그정도는 아냐? ㅋㅋ

부정적 평가. 무례한 행동은 모욕죄가 아님..
가수의 실력. 외모. 태도. 인성에 대한 평가는 모욕죄가
성립할수 없음..
아이돌인데 왜 못생겼냐? 이런건 모욕죄가 아님..
다만 돼지도 니보다 예쁘다?..이런 건 좀 애매함.

그리고 쌍욕..당연히 처벌받지만..그년이란 표현만으로
성립되기 어려움..다만 벌레보다 못한 년..이런건 처벌 가능
그리고 무슨 사이버모욕죄? 이런 죄는 존재하지도 않음..

2. 명예훼손죄..

일단 피해자가 처벌에 동의를 해야됨..아무리 그 팬들이
고발장 들고와도..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 안함..

그리고 사실적시..허위사실 둘로 나뉘는데..사실적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면 처벌 받지 않음..

즉 걸스플래닛 오디션에 연습생이 공공재인 방송에 나오고
국민들의 투표로 데뷔조가 결정되기에..공익성 있음..

박나래 성희롱 논란 유튜브 방송으로 나혼산 하차를
MBC나 청와대에 청원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 건
당연하듯이..

즉 오빠찬스. 동남아 유심 부정투표 등으로 하차를 요구
하는 건, 그 전제가 충분히 사실일꺼라는 언론기사 등의
어느정도의 객관성이 있기에 단순한 의견표명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 안됨..

하차. 퇴출을 주장한 사람이 휴동 오빠 팬 몇명이 투표에
참여했는지..실제 부정투표가 몇 건 인지를 증명을 못한다
해도 절대로 처벌 안받음..그건 법률용어로 합리적 의심의
제기라서..이미 걸스플래닛 프로그램의 성격. 휴동 데뷔의적절성 논란 관련 언론기사. 나무위키로 상당한 사실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었기에.
그걸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난리나지..ㅋㅋ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44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333791 일반 이좆만한갤에서 옹기종기모여서 [1] ㅇㅇ(223.38) 22.03.03 63 3
1333790 일반 사쿠라 중국 화장품 광고 실체..jpg [3] ㅇㅇ(117.111) 22.03.03 159 5
1333789 일반 공포즈 모두 부티 뮤즈 [3] ㅇㅇ(223.39) 22.03.03 79 8
1333788 일반 장원영 넘사벽 조회수...jpg [4] ㅇㅇ(106.102) 22.03.03 174 10
1333787 일반 50살쳐먹으면 몸관리안하면 쓰러질나이아님? ㅇㅇ(223.38) 22.03.03 78 3
1333785 일반 스테이씨 정도면 현재 걸그룹 탑 10 안에 드냐?? [2] ㅇㅇ(221.163) 22.03.02 127 1
1333784 일반 121.144 ㅇㅇ(223.38) 22.03.02 38 3
1333783 일반 27.120 저거 하루종일 갤에 붙어 있는 년이냐? [1] ㅇㅇ(111.171) 22.03.02 57 7
1333782 일반 여기 애들 열등감에 찌들어있는 거 같음 ㅇㅇ(223.38) 22.03.02 33 2
1333781 일반 27.120 엠생 병신 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22.03.02 52 7
1333780 일반 리즈 화장품 광고보다 사쿠라 화장품 광고가 더 대단함 [2] ㅇㅇ(117.111) 22.03.02 131 4
1333779 일반 위엔잉 거품은 첫사랑즈만 봐도 뭐 ㅇㅇ(118.235) 22.03.02 68 6
1333778 일반 장원영 검색량만 높고 브평은 낮은 이유 [2] ㅇㅇ(175.223) 22.03.02 140 10
1333777 일반 올리브영 CJ꺼 아니냐? 먼대ㅋㅋ ㅇㅇ(220.120) 22.03.02 76 1
1333776 일반 27.120 앨범 한장 안사는 좆족년 구글도르 역겹네 [4] ㅇㅇ(111.171) 22.03.02 66 7
1333775 일반 [속보] 카라나 폭!!!! ㅇㅇ(49.195) 22.03.02 90 2
1333774 일반 오랜만에 걸플 무대들 보고있는데 ㅇㅇ(223.33) 22.03.02 40 0
1333773 일반 압퀴에 찍힌 저 안경아재 누구임? ㅇㅇ(223.62) 22.03.02 36 0
1333772 일반 위엔잉은 항상 그랬어 [2] ㅇㅇ(118.235) 22.03.02 109 8
1333771 일반 쥬리는 한국어가 늘지를 않네 [1] oo(211.244) 22.03.02 101 0
1333770 일반 슽만 봐도 한남들은 무쓸모임 [1] ㅇㅇ(211.211) 22.03.02 64 0
1333769 일반 장원영 VS 카리나 VS 윈터 검색량 [8] ㅇㅇ(27.120) 22.03.02 233 15
1333768 일반 예서 미쳤다 ㅇㅇ(125.190) 22.03.02 86 3
1333767 일반 실체 하나도 없는 머형보다 스테이씨가 더 대단하노 ㅇㅇ(223.38) 22.03.02 114 5
1333766 일반 아래 서수줄 보니 간만에 흐뭇하다 [1] ㅇㅇ(223.39) 22.03.02 44 2
1333764 일반 장위엔윙퀴들이 애잔한게 누가봐도 윈터 카리나가 잘나가는데 [1] ㅇㅇ(106.101) 22.03.02 72 5
1333763 일반 아이브vs케플러=스테이씨vs엔믹스 완전비슷 ㅋㅋㅋ ㅇㅇ(223.39) 22.03.02 79 1
1333762 일반 여초 걸그룹이 음원이 존나 강하긴하네 ㄹㅇ [1] ㅇㅇ(116.125) 22.03.02 124 2
1333761 일반 윈터가 먼 화제성이 있다고 검색질이고 [1] ㅇㅇ(27.120) 22.03.02 88 6
1333760 일반 아이브 최예나 위기다 [1] ㅇㅇ(106.101) 22.03.02 161 1
1333759 일반 진짜 이쁘네 ㅋㅋㅋ [2] ㅇㅇ(220.120) 22.03.02 111 4
1333758 일반 아이브 아형 조회수 이거 맞냐? ㅎ [6] ㅇㅇ(121.144) 22.03.02 143 8
1333757 일반 서수 줄 이쁘다 [4] ㅇㅇ(223.39) 22.03.02 94 6
1333756 일반 히카루 최근 나오는 곳마다 캐리하네 ㅎㅎ 해림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3.02 98 4
1333755 일반 스테이시 ㄷㄷㄷ 10위 정주행 미쳤네 ㅇㅇ(220.120) 22.03.02 60 2
1333754 일반 카카오 그룹들 기적같이 탑10에 들어가네 ㅇㅇ [6] ㅇㅇ(119.195) 22.03.02 143 0
1333753 일반 다연이 다람쥐 귀여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24.56) 22.03.02 80 9
1333752 일반 뮤뱅 k차트... 음반점수 어떻게 변했냐면? [7] ㅇㅇ(27.120) 22.03.02 167 7
1333750 일반 케플러 귀티나게 잘찍혔노 ㅋㅋㅋㅋㅋㅋ [23] ㅇㅇ(125.190) 22.03.02 8506 316
1333749 일반 체리블렛 조회수 이거 진짜 맞지? [1] ㅇㅇ(211.244) 22.03.02 190 0
1333748 일반 잼있는 짤 투척 ㅇㅇ(211.36) 22.03.02 33 0
1333747 일반 시발 이짤은 봐도봐도 웃음이 끊이질 않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116.125) 22.03.02 153 8
1333746 일반 뮤뱅 점수 모르겠는데 알려주라 [1] ㅇㅇ(193.34) 22.03.02 65 0
1333745 일반 이틀밖에 안되는데 벌써 매진 뜨고 난리다 ㅋㅋㅋㅋㅋㅋㅋㅋ [10] ㅇㅇ(124.56) 22.03.02 433 32
1333744 일반 머리색 겁나 안어울리는데 개이쁘노ㅋㅋㅋㅋ [1] ㅇㅇ(125.190) 22.03.02 82 3
1333743 일반 장원영이 먼 화제성이 있다고 검색질이고 [7] ㅇㅇ(121.144) 22.03.02 115 5
1333742 일반 좆까란 말이야를 ㅇㅇ(211.36) 22.03.02 33 0
1333741 일반 한국 개좆도 관심 없음 [4] ㅇㅇ(124.56) 22.03.02 91 5
1333740 일반 엔믹스 케플러 마지막 보루 음반뱅크 사라졌닼ㅋㅋㅋㅋ [4] ㅇㅇ(118.235) 22.03.02 227 11
1333739 일반 왜 케플러 애들 와꾸가 구린 줄 아냐? [2] ㅇㅇ(27.120) 22.03.02 108 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