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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예 기획사의 전속 활동 중지에 대한 사유 15가지

걸갤러(58.143) 2025.03.17 04:43:20
조회 93 추천 2 댓글 0

1. 전속 계약 위반

기획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예: 정산 방식 변경, 계약 기간 변경).

2. 정산 미이행 및 지연

소속 연예인에게 정당한 수익 배분을 하지 않거나 정산을 미루는 경우.

3. 연예인의 활동 방해

기획사가 연예인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

4. 과도한 부당한 계약 조항 (노예 계약)

계약 내용이 연예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정거래법이나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어긋나는 경우.

5. 기획사의 법적 문제 (범죄, 부도 등)

기획사가 불법 행위(횡령, 배임, 사기 등)로 법적 처벌을 받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매니지먼트가 불가능한 경우.

6. 폭언 및 인격적 모독

소속사가 지속적으로 연예인에게 폭언,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7. 신체적 폭력 및 학대

기획사 관계자가 연예인에게 폭행, 협박,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8. 성범죄 및 성희롱

소속사 또는 관계자(대표, 매니저 등)가 연예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9. 건강상의 이유

연예인이 심각한 건강 문제(신체적·정신적 질환)로 인해 활동이 어렵지만, 기획사가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10. 일방적인 활동 강요

연예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활동을 강제하는 경우.

11. 계약 종료 후 부당한 활동 제한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연예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지만 기획사가 부당한 요구(위약금, 활동 제한)를 하는 경우.

12. 매니지먼트 부실

기획사가 연예인의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계약상 의무(홍보, 스케줄 관리, 보호 등)를 소홀히 한 경우.

13. 제3자(투자자, 광고주 등)와의 갈등 유발

기획사가 연예인의 이미지를 망치거나, 외부 관계자들과의 마찰을 유발해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14. 계약 강요 및 협박

연예인이 계약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협박, 압박을 통해 강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게 하는 경우.

15. 전속 계약 기간의 위법성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최대 7년)을 초과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경우.

이러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활동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예계 계약 분쟁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사는 전속계약 활동중지에 대한 가처분 방어를 거의 못하는게 맞음.

기획사가 아무리잘해도 저 15가지중에 하나만 걸려도 방어를 못함.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못하는 이유이기도 함

그래서 연예인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정상적인 사유로 연예인들이 못이기면 변호사는 반빙신 

그리고, 

그런데 이 어려운  싸움인 할동중지에 대한  가처분  판례에서   어트랙트의 피프티피프티에서 깨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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