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에 대한 생각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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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출입국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자 신고에 조치예정 http://m.tvdaily.co.kr/article.php?aid=17364924611739052010{{_OG_START::http://m.tvdaily.co.kr/article.php?aid=17364924611739052010^#^[^#^[Ƽ^#^http://www.tvdaily.co.kr/upimages/gisaimg/20250 작성자 : ㅇㅇ

[일반] 오늘 재판에 대한 생각앱에서 작성

걸갤러(223.62) 2025.01.10 09:30:06

조회 103 추천 1 댓글 0

쏘스나 빌랩 모두 민줌의 행위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를 가리는가지 판사가 그게 허윈지 아닌지 가려주진않음

그게 허위인지 가리려면 그걸 가려달라는 재판을 내던가

아니면 재판 건 쪽이 증거를 내야지.. 원래 그런거임

표절이 아니기 때문에 명훼 재판을 무조건 이긴다는 건 좀 단순한 생각임

내가 보기엔 쏘스쪽은 회의록 등이 다 있어서

민줌이 한 말이 완전히 허위이고 본인도 당시 이 의사결정자 중 하나였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민줌이 한말이 "고의로 한 행동으로" 손해를 입었다는게 증명이 될 거로 보임.

물론 민줌 측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고 변론을 하겠지만

물론 쏘스가 5억 달라고 한건 5억이 인정안될 수 있음.

고의로 허위주장을 해 손해를 끼쳤다는 행위가 인정되는 거랑 손해규모는 또 별개의 사안임.

빌랩 쪽은 메인이 표절시비인데 판사가 이번 재판에서 표절임을 가려주진 않음

왜 표절이 메인인데 안하냐 하는데 원래 그렇게 안해...

다시말하지만 이건 명훼재판임

민천지들이 민줌 가처분에서 표절이라고 인정했다고 우기는 부분이 어처구니없는거도

그걸 가리는 재판이 아니고 더욱이 그건 가처분이었는데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가처분 법정이 할리가 없기때문임

다만 빌랩쪽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겠지 당연히

그럼 민줌은 나는 충분히 표절이라는 이의제기를 할만했다 하면서 커뮤 댓글 이만큼 가져올거고

이게 좆도 아닌데 고의로 목적을 가지고 한 것과

내가 할만한 행위를 하다가 의도치않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임

이러면 또 과실치사 이런거 들고오던데 과실로 인한 걸 처벌하는 경우 자체가 매우 한정적이고 살인과 과실치사는 하늘과 땅차이임

손해규모도 쏘스 5억 너무 적다 빌랩 20억은 질러야지 하는데

재판 가면 손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정했는지도 따지는데

명훼 손배가 애매하다고 한 게 이거 때문임

내가 불을 질러서 남의 집을 전소시켰다면 손해액은 단순히 집 가격이지만

누가 동네에 내 욕을 하고 다녔으면 그 손해액은 어떻게 매겨야할까? 에 대한 부분임

물론 연예인의 명예는 걸갤러 1의 명예와 큰 차이가 있지만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을때의 기대수익에서 훼손 후의 실 수익의 차이가 손해액일텐데 전자를 어떻게 구할 건지의 문제라는 거임

괜히 홧김에 확 질렀다가 재판에서 어떻게 구한건지 설명못하고 깨지는거보다 현실적으로 말하는게 나음

내가 달란다고 판사가 다 들어주는거도 아니니까

저번에 민줌이 가처분 때 하이브한테 1억씩 내놓으랫나 그거 기억나지? 그거 판사한테 근거 대란 소리 들었다가 못대서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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