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구속 요건을 채워버리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 스스로 구속 요건을 채워버리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앱에서 작성

러브러브다이브

2024.11.18 18:10:35

조회 4068 추천 390 댓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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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구속하는 이유가 피고인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우편물을 제때 수령 못하고 소송과정이 비효율적으로 변질되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건데,

민줌 지금 상황이 딱 저거라 저게 사실이면 업무 방해나 배임, 명예훼손 형사소송 때에는 구속 각인데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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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케플러 휴닝바히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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