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저 청원제도가 기업의 업무방해를 할 소지가 있겠냐?

걍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만약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 청원제도와 그 청원제도를 운영하는 국회가 불법 또는 불법의 가능성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단 얘기가 되는건데

만약 그게 법리적으로 성립한다면 국회가 운영하는 저 청원제도는 적어도 사기업에 대한 청원을 업무방해의 가능성등을 사유로 제한해야 맞는데

왜 그렇게 안 하겠냐?

그럴 가능성이 없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정당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거 아니겠니?

저 청원으로 인해 하이브가 업무방해로 피해를 입었다가 성립하려면, 청원으로 인해 으뜸기업취소가 실제로 진행되고 그로 인해 업무방해와 그로 인한 피해가

소명이 되는거 말곤 가능성이 없어.

저 청원자체만으로 기업이 어떤 업무방해를 받았는지 증명할수 있겠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취소할려면 재심사를 헤야하겠지. 세무조사도 한번 때려주고 ㅋㅋㅋ

그렇게 했는데도 혐의없음으로 나오고 으뜸기업선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땐 업무방해가 법적으로 성립할수도 있을지 모르긴하겠다.

직장내괴롭힘 사례로 이미 으뜸기업 취소가 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