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줌 가압류당한거 자체가 법원이 피해자분 손 들어준거임

[일반] 그줌 가압류당한거 자체가 법원이 피해자분 손 들어준거임

ㅇㅇ(116.41) 2024.11.08 21:29:01

조회 269 추천 39 댓글 2

가압류가 일종의 구속수사랑 비슷한거야

아무나 구속수사 하냐?

법원이 생각했을 때 어느정도 유죄가능성 있어야 구속수사 하는거임

(이와 별개로 도주우려 있으면 상관없이 구속수사)

왜냐면 구속수사 했는데 무죄나와버리면 법원입장에서 책임론 못피하거든

국가가 손해배상 소송도 당하고

마찬가지로 가압류도 고소당한측의 유죄를 어느정도 인정한거임

안그러면 함부로 가압류 안걸어

특히 부동산은 가압류걸리면 대출을 못받는데 이거 타격 엄청 큼

앞으로 변호사비 감당못해

입장문에 세종 빠진게 이거때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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