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ㆍ가처분 = 채권자 권리확보용일뿐, 개념보고 끄적끄적

[일반] 가압류ㆍ가처분 = 채권자 권리확보용일뿐, 개념보고 끄적끄적모바일에서 작성

사구파토

2024.11.07 21:49:25

조회 505 추천 34 댓글 11

-나도 민줌 싫은데 이번에 나온 가압류 건은 진짜 아직까지 별게없음. 이건 여론전 한답시고 말같지도 않은 의미부여한 민줌 1차ㆍ2차 가처분사건도 똑같이 적용됨.

가처분 인용될땐 승리! 그러더니
가처분 각하될땐 말장난! 이라고 하는거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가처분ㆍ가압류는 본안소송전에 채권자의 권리확보수단임.(=일시정지)

-사건검색해봤는데, 법원에서 민줌에 소장부본송달했고 가압류 신청 인용결정까지 한거보니, 법원은 채권자(원고)의 소송요건을 인정한 단계(형식적요건인정).

-민줌 이번건도 세종 수임했던데. 민줌 이 1억도 없어서 집 가압류 걸렸다? 이건아님. 단, 민줌 가압류 해제전까지는 집 못 팔겠네.

아래는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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