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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압류에 대해 또 배웠다

ㅇㅇ(61.75) 2024.11.07 20:36:32
조회 165 추천 5 댓글 3

고나 채권자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는 진행하다보면 승소했을 때 피고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할 채권 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가 그 재산을 타에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절차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하려 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되는 경우 재산을 채권자 몰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그 절차가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부당한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위와 같이 가압류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채권자에게 사전에 가압류결정을 내려 줄 때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공탁시킨다.



그렇다고 하네요 걸갤러들도 조심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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