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은 너가 하는 사업(소)를 접는 것임. 부가가치세 등 세법에 정해져 있음.

너가 김밥천국 명동점과 압구정동점을 한다고 치자. 그런데 명동점을 접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세무서에 김밥천국 명동점 폐업...이라고 신고한다.

명동점을 접는다고 너가 사망한 것은 아니지. 그냥 네가 하는 가게 하나를 문 닫은 거다.

이에 반해 너가 아예 사망한 것은 법상 청산 또는 해산에 해당한다.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여러 법인으로 분할하거나 해서 타법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어도어를 폐업한다고 하는데 단어 자체가 법적으로 이상한 단어임.

어도어를 청산하거나 또는 어도어를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또는 어도어를 분할해서 다른 법인으로 변하거나 이런 얘기가 말이 되지.

어도어 폐업? 이건 부가사치세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증 말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상법상 폐업이란 용어 자체가 없다.

그러니 어도어를 폐업하면 뉴진스는 자유로워진다? 이건 애초부터 웃긴 얘기임.

어도어를 청산하면 뉴진스는 자유로워진다. 이건 말이 됨.

어도어를 타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해서 법인이 변할 경우? 이것도 계약해지 사유는 안됨. 이게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면

빅히트뮤직 - 하이브 이렇게 법인변경할 때 방탄소년단이 계약해지소송 걸면 다 된다는 얘기?

판례에서 인정한 경우는 저렇게 합병 또는 분할 등 변경이 아니고 걸그룹만 떼서 다른 법인에 팔아버린 경우임. 사업의 부분적 양도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부동산 중 일부, 자산 중 일부 팔듯이 회사의 일부분만을 매각하는 것임. 이건 합병, 분할 등 법인변경과는 다른 얘기이고 계약해지 사유가 됨.

요약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만 플래디스에 팔았다 --> 계약해지 사유가 됨

어도어가 플래디스와 합병해서 어도어플래디스가 되었다 ---> 계약해지 사유 안됨

어도어의 법인명을 어도르로 바꾸었다 ---> 계약해지 사유 안됨

어도어를 분할해서 어도어엔터테인먼트, 어도어음반유통으로 분할하여 뉴진스의 소속이 어도어엔터테인먼트로 변경되었다 ---> 계약해지사유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