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하이브까 변호사인데

이선명 기사에서 나오는 변호사는 개인비밀 유출이라고 정확하게 지목하는데 반해 이현곤은 카톡 등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카톡 아이디 등 대화주체가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 자체를 유출하는 것이고 개인비밀 유출은 카톡 대화내용을 유출하는 것임.

하이브에서 민희진이나 부대표 카톡 아이디 유출했음? 주민등록번호 유출했음? 그 대화자가 민희진, 부대표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있음. 누구인지 유추할 필요 자체도 없음.

물론 하이브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대화내용의 공개이므로 개인비밀 유출이 아니라는 주장

(개인비밀 유출죄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카톡 대화 내용 등을 유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카톡 대화 내용 등을 유출하는 것은 개인비밀 유출죄에 해당하지 않음)

이선명 기사 중 변호사 주장: 불법포렌식한 것이라면 카톡대화내용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개인비밀 유출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확한 법리임. 물론 불법포렌식이 사실인지는 판사가 판단할 일

하이브 주장: 불법 포렌식이 아니고 민희진이 회사 이메일을 통해서 카톡을 보내는 바람에 회사 전산망에 카톡내용이 남겨져 있었고 회사 전산망에 남겨진 카톡내용을 열람한 것은 전산망 관리주체(하이브)의 정당한 권한이므로 카톡대화내용의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따라서 개인비밀 유출죄도 해당하지 않는다.

---> 정확한 법리임. 물론 이메일함에 남아있었는지는 판사가 판단할 일

이현곤 주장: 개인정보 유출!!!

---> 뭔 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