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18세기 귀족왕 욕하지말라고 만든 명예훼손

[일반] 선진국은 18세기 귀족왕 욕하지말라고 만든 명예훼손앱에서 작성

Arginine3

2024.10.22 11:13:22

조회 31 추천 2 댓글 0

2aafc321ecde34b523ed86e742817c6c770bf9d24b851740418a832b3a079d9803632e1ab0e4d8e86e6eeb47e7928e9a13ab

과 모욕죄는

형사법에서 없애버린지 오래다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은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형사법에서 사라진지 오래고 민법도 대부분 사문화됐고 극히 일부 국가에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다

이러한법이 서슬퍼럿게 살아 있는 나라는 후진국과 독재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폭악정치를 하는 나라가 유지하고 싶어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언론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말할 자유를 확대한다. 혹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극히 일부 예외적으로 민사를 진행한 소액으로 해결하려한다

애초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평민들이 귀족이나 왕을 욕하지 못하게 만든거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grsgills-20240817-101741-000-resize.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36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5769100	일반	가처분 기각 나오기전 싸토단 마지막 발악이구나..	ㅇㅇ(118.235)	13:00	61	4
5769099	일반	릿은 초반에 잠깐만 돌리는데 엣은? ㅉ	걸갤러(211.244)	13:00	50	1
5769098	일반	QWER 냥뇽녕냥이야말로 걸그룹 비쥬얼 원탑이지 [3]	분홍빤쓰52	13:00	74	1
5769096	일반	이제 20분내에 100만 차이까지 벌어지겠는데 ?ㅎㅎㅎ	걸갤러(220.76)	13:00	42	0
5769095	일반	릿퀴인데 이번에 코디 좆같음 [1]	걸갤러(222.236)	13:00	60	1
5769094	일반	릇퀴들아 릿뮤비딸 그만해 글로벌인동도 엣이 더 들었는데 [2]	ㅇㅇ(118.235)	13:00	66	5
5769093	일반	오늘 베몬 동스케 ㅋㅋ	ㅇㅇ(223.39)	13:00	90	7
5769092	일반	10분만에 릿엣 20만 차이 더 벌림 ㄷㄷ	걸갤러(114.203)	12:59	78	3
5769091	일반	걸장연은 언제 이기냐? ㅋㅋ 슈노 글포티 역주행 떴다	마이(112.214)	12:59	67	3
5769090	일반	근데 방탄 남준이 여자 이상형 특이하네 [2]	ㅇㅇ(121.131)	12:59	118	1
5769089	일반	장원영은 뉴진스 애들뿐아니라 모든 여돌들의 공주님이지 [1]	ㅇㅇ(183.99)	12:59	111	7
5769088	일반	릿 좋아요 심각하네	ㅇㅇ(118.235)	12:59	91	1
5769087	일반	초반 잠깐 광고 돌리는거랑 다르긔 (증거o) [1]	걸갤러(211.244)	12:59	68	2
5769086	일반	솔직히 멜론을왜씀	걸갤러(118.235)	12:59	60	10
5769085	일반	버니즈보면 하는짓이 1세대 팬덤 떠올라	ㅇㅇ(122.32)	12:59	23	2
5769084	일반	뉴진스 왜 뜬금없이 장원영 빨아 제끼냐? [4]	ㅇㅇ(211.234)	12:58	123	3
5769083	일반	샘 오취리 사건이 대중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수준의 잘못임?	걸갤러(125.190)	12:58	34	0
5769082	일반	늊은 상반기 240만장.멜론탑백10곡.2024글포티가장많이스트리밍된걸그룹	dd(112.147)	12:58	43	1
5769081	일반	슴퀴들 존나많노	ㅇㅇ(223.39)	12:58	23	0
5769080	일반	하느님도 두손두발들었지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40)	12:58	79	2
5769079	일반	알리잇 프로모 돌린 증거 가져오라고?? [5]	ㅇㅇ(218.152)	12:58	88	2
5769077	일반	프로모 40퍼면 뮤비 10억에 4억이 프로모 ㄷㄷ	걸갤러(211.244)	12:58	62	1
5769076	일반	릿 프로모 안돌린다는 개소리는 또 뭐냐 [1]	ㅇㅇ(223.39)	12:58	119	7
5769075	일반	어떻게든 방탄 한번 까보겠다고 테일러스윕 들고 오는 저 투명함	ㅇㅇ(106.101)	12:58	37	0
5769074	일반	역?주?행	123123	12:58	35	0
5769073	일반	슴과 버장연의 연합은 참 이기기 힘듭니다	걸갤러(27.255)	12:57	19	0
5769072	일반	와씨댕 별별별이랑 부비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75.212)	12:57	85	0
5769069	일반	베몬 응원봉 ㅈㄴ 이쁘네 ㅋㅋㅋㅋㅋ [2]	ㅇㅇ(211.203)	12:56	106	3
5769068	일반	베몬 프로모 정도면 사기꾼 아니냐 [6]	걸갤러(211.244)	12:56	202	10
5769067	일반	마콜 뼈맞음 ㅋㅋㅋㅋ [2]	걸갤러(118.235)	12:56	168	11
5769066	일반	오늘 하이브 주가 떨어졌으면 백퍼 [1]	ㅇㅇ(180.224)	12:56	114	7
5769063	일반	ㅈㄴ웃긴게 슈노도 오토 돌린거 다 아는데	걸갤러(112.214)	12:56	58	2
5769060	일반	결국 망한건 늊	ㅇㅇ(118.235)	12:56	26	0
5769058	일반	엣퀴들 크레이지 안까는거 개웃기네 ㅋㅋ [1]	걸갤러(183.108)	12:56	44	2
5769057	일반	멜론 안쓴다고 주장하는사람들 특징 [3]	ㅇㅇ(106.102)	12:55	58	3
5769056	일반	릿퀴인데 체리쉬 이번에 별로임 [2]	ㅇㅇ(118.235)	12:55	48	1
5769055	일반	체리시 솔직히 곡이 좀 축축 처짐	ㅇㅇ(211.177)	12:55	46	1
5769054	일반	에스파 이거 전소연 아님? [2]	ㅇㅇ(223.39)	12:55	104	7
5769053	일반	팩트]걸플갤이 도서관이 된 이유 [1]	걸갤러(220.76)	12:55	65	2
5769052	일반	혜인이 몸통박치기 당한건 솔직히 선 넘었어 [1]	ㅇㅇ(121.131)	12:55	38	0
5769051	일반	눈치 조까고 세종대~ 한거는 그나마 낫다	ㅇㅇ(39.7)	12:55	26	1
5769050	일반	릿팬들이 슬슬 버거운 이유 ㅋㅋ	ㅇㅇ(106.101)	12:54	98	6
5769049	일반	늊은 혜인이가 제일 똑똑함? [3]	ㅇㅇ(183.99)	12:54	74	1
5769048	일반	릇 크레이지 카피해와도 ㅋㅋ	걸갤러(118.235)	12:54	158	18
5769047	일반	엣 신곡이 크레이지하고 비슷하다고?	ㅇㅇ(118.235)	12:54	37	0
5769046	일반	일단 인정할건 하고 넘어가자 버장연!@@	걸갤러(223.39)	12:54	36	1
5769045	정보	케이팝 아티스트 스포티파이 10억스밍 앨범 보유기록 [3]	ㅇㅇ(218.152)	12:53	100	2
5769044	일반	아일릿은 프로모 안돌리다니까 ㅋㅋㅋㅋㅋ 증거 [6]	걸갤러(211.244)	12:53	265	17
5769043	일반	에스파가 조회수 높을때 프로모 얘기 없었음 ㅋㅋㅋ	걸갤러(114.203)	12:53	142	22
5769042	일반	멜론을 거른다는게 말이되노 ㅋㅋㅋㅋㅋ [1]	ㅇㅇ(223.38)	12:53	7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