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에 기자 출신 이사가 왜 필요한가 했는데, 지금 대관 업무 필요한 상태

곧 증선위에서 과징금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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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김범수 외 3명 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검찰 수사모빌리티 분식 회계 혐의도 증선위에개보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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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오후 2시 6분부터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을 시작했다.

김 위원과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해 2월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공개 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공판의 쟁점은 크게 △SM엔터 주식 매입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SM엔터 주식 매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최종 승인을 내렸는지 여부다.

카카오그룹의 계열사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회사의 블루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90억 원과 경영진 제재를 결정했으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이 3달 넘게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며 증선위의 결정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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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과 대표 해임 권고 등 고강도 제재를 추진해 온 가운데, 최종 제재 결정이 추석 이후로 넘어갔다.

1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회계 감리는 🔼금감원 조사 🔼감리위원회(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단계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말에는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애초 금융당국은 제재 수위를 빠르게 결론 낼 계획이었지만 대내외 변수로 안건 처리가 더뎌지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