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손해배상, 위약금, 위약벌 정리해줄께

오현식(119.204) 2024.09.13 13:08:33
조회 116 추천 2 댓글 2

가수와 기획사가 가수전속계약서를 썼다고 하자. 이때 전속계약기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가수가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소속사는 큰 피해를 받는다. 그냥 매출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산해줄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님. 직원들 인건비, 건물임대료, 관리비 등 각종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수한테 정산금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날이 적자가 쌓여간다. 이렇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가수가 행사를 제대로 뛰었다면 순익 100억원은 생겼을 건데 그거 날아갔다!!!

---> 전속계약서에 가수가 행사 등 제대로 안 뛸 경우 가수는 손해를 배상한다고 적어놓을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그 금액은? 사실 아무도 모름. 가수가 콘서트를 제대로 뛰었을 경우 텅텅일지 매진일지 아무도 모름. 해봐야 아는데 하질 않았으니...

---> 당사자간에 콘서트 등 제대로 뛰었다면 대충 순익 80억원 정도는 생겼을 거라고 계약서 쓸 당시에 의견일치했다고 치자

---> 전속계약서에 1항) 가수가 행사 등 가수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해지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수는 80억원을 회사에 배상한다...라고 적음

---> 이를 손해배상의 (사전)예정액이라고 함. 미리 당사자간에 손해가 이 정도일 거다라고 정해놓은 거임

---> 이는 실제로 배상청구가 들어갈 경우 판사가 조정할 수 있고, 깎아줄 수도 있음(민사법: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판사가 감액할 수 있다)


2) 위 손해배상과 별개로 가수의 전속계약상 의무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수의 의무이행 불이행시 가수가 위 실제 손해배상과 별개로 징벌로서의 위약벌 금액을 추가해놓음. 이는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가수가 소속사에 줘야되는 금액이며 1)의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계약을 어긴 사실 자체에 대한 벌칙임

---> 전속계약서에 2항) 가수가 행사 등 가수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가수는 이전 평균매출의 ㅇㅇ배를 회사에 위약벌로 지급한다...라고 적음

---> 이는 손해배상과는 전혀 별개의 성격이어서 판사가 조정할 수 없고 깎아줄 수도 없음(민사법: 위약벌은 판사가 감액할 수 없다)


1)의 손해배상 예정액과 2) 위약벌을 합하여 위약금이라고 함.


요약하자면.. 뉴진스의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은 몇백억 수준일 것임. 그리고 이는 판사가 깎아줄 수도 있음. 위약벌은 3천억~6천억원 수준임. 이는 판사가 깎아줄 수 없음. 이 둘을 합한 위약금이 어도어에 지급할 금액임.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39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5928079 일반 로제 아파트 천만스밍 스포티 역대 2위 [8] ㅇㅇ(118.235) 10:14 117 6
5928077 일반 홍백은 누가 나가냐? 근데 왜 나감? [2] ㅇㅇ(183.102) 10:13 79 0
5928076 일반 저 베트남분 포트나이트 스트리먼데 ㅋㅋㅋ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3 73 0
5928075 일반 치키타가 은근 기가 세네 언니들하고 친구처럼 [3] ㅇㅇ(211.215) 10:13 68 4
5928074 일반 한터애들이 만든 짤보고 벰 욕하는 새끼는 초딩이야? ㅇㅇ(118.235) 10:12 33 3
5928073 일반 늇 이제 나올 시상식 뭐 있노 00(118.235) 10:12 23 2
5928072 일반 베트남 bj ㅇㅇ(118.235) 10:12 60 3
5928071 일반 한한령 떡밥은 연례행사노 ㅋㅋ [1] ㅇㅇ(223.39) 10:12 89 2
5928070 일반 베몬 초동 [1] ㅇㅇ(118.235) 10:12 137 7
5928069 일반 슴퀴들 아침부터 로제까느라 애쓴다 [1] ㅇㅇ(118.235) 10:12 29 4
5928068 일반 10년지나면 힛맨뱅 욕 ㅈㄴ 하고 있겠지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1 25 0
5928067 일반 릿 체리시 일본차트성적은 좀 어떻냐? 0000(211.179) 10:11 37 2
5928066 일반 베트남 bj 잘 놀러 다니는구나 [1] ㅇㅇ(118.45) 10:11 211 16
5928065 일반 릇퀴들은 ㄹㅇ 모두까기 인형임?? [1] ㅇㅇ(211.235) 10:11 31 1
5928064 일반 릇릿은 끝난거야 니들은 평생 여기서 징징거리며 살어 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1 28 0
5928063 일반 이거 누구임 응옥이임? ㅇㅇ(118.235) 10:10 71 4
5928062 일반 벰퀴들아 이글 왜짜르냐 [4] ㅇㅇ(223.38) 10:10 98 4
5928061 일반 똠제 2주차 라디오 상승하고도 스밍 개발려서 빌봇 13위 하락 ㅇㅇ(211.234) 10:10 49 0
5928060 일반 아니 왜 짤리냐고 ㅋㅋ ㅇㅇ(118.235) 10:09 97 4
5928058 일반 르세라핌에서 그 호빵 창법은 누구냐? ㅇㅇ(211.36) 10:09 28 0
5928057 일반 한한령 풀리면 블핑이 진짜 수혜자임 [2] ㅇㅇ(118.235) 10:09 102 5
5928056 일반 릿도 리믹스 도배.. [2] ㅇㅇ(221.142) 10:08 96 4
5928055 일반 SBS가 미안하니까 더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1] 걸갤러(222.237) 10:08 70 0
5928054 일반 진짜 늊은 경제사회정치쪽으로 뛰어든게 실책이다 [2] +_+(121.184) 10:08 156 26
5928053 일반 방시혁이 릿 견제하나 [3] ㅇㅇ(221.142) 10:08 133 2
5928052 일반 엣 돈 안되니까 슴신인 나오네 [3] ㅇㅇ(118.235) 10:08 85 6
5928050 일반 아파트 역대 최단기 퇴물 [6] 걸갤러(112.152) 10:07 119 4
5928049 일반 베몬튭 구독자 6일동안 26만 오르노 ㅋㅋ ㅇㅇ(223.39) 10:07 68 5
5928047 일반 억지로 나간 것 처럼 쓴 게 누구? ㅇㅇ(182.230) 10:07 21 1
5928046 일반 릿은 뭔가 2군에서도 꼴찌된 느낌이네 ㅇㅇ(221.142) 10:07 54 1
5928045 일반 아현이 중국어 잘하는게 큰가봐 ㅇㅇ(211.215) 10:07 48 3
5928044 일반 키오프 은근 떳네 ㅇㅇ(221.142) 10:06 85 2
5928043 일반 MMA 걸그룹 원팀투표 순위현황 [4] o..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 155 6
5928042 일반 베몬예상 70-80만 관계자였나? [2] ㅇㅇ(124.49) 10:06 140 6
5928041 일반 아이린 중국 1일차 2.5만장 ㄷㄷ ㄴㄴ(220.94) 10:06 68 0
5928040 일반 똠제 브로노 끼고도 개폭락했던데 개한심함 [2] 걸갤러(211.234) 10:05 65 3
5928038 일반 베몬 70만이상 나오겠네 ㅇㅇ(124.49) 10:04 71 2
5928036 일반 귀여운 애들끼리 챌린지했네 [3] 걸갤러(211.234) 10:03 248 24
5928035 일반 나 이런 여자분들 본적있어 [2] ㅇㅇ(118.235) 10:02 112 8
5928034 일반 트위터에서 진짜 웃긴거 봄ㅋㅋㅋㅋ [3] 걸갤러(39.123) 10:02 218 12
5928033 일반 팬이면 민씨 개인친분에 늊 이용하지말라고 성명문 내야지 [2] 걸갤러(110.10) 10:02 170 28
5928032 일반 나라팔아먹은 매국노로 물어뜯는다노 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44 1
5928031 일반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승리 ㅇㅇ(211.234) 10:01 85 0
5928029 일반 베몬3관왕 [1] ㅇㅇ(124.49) 09:59 131 13
5928027 일반 어쩌라구 [4] 걸갤러(211.234) 09:56 209 17
5928025 일반 하이브가 뉴진스 내친 이유, '대체재' 차고 넘친다! [10] 르아엣(116.120) 09:56 480 56
5928024 일반 [국감]국방부 국감서 발언하는 박범계 감사위원 german186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6 121 1
5928023 일반 평론가 어용많고 대표적으로 한대음 어용이지 [3] 퍼포먼스분석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6 139 17
5928022 정보 뿡이브... 삥 뜯어간 41억중 16억 반환 [7] ㅇㅇ(218.152) 09:56 156 2
5928021 일반 2기 큐피드 부른 건 망신이노ㅋㅋㅂㄱ 180.65(211.234) 09:55 120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