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빠꾸 어쩌고가 의미없는 게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노빠꾸 어쩌고가 의미없는 게

오현식(119.204) 2024.09.03 22:44:52

조회 48 추천 0 댓글 0

민사소송은 당사자간 싸움임.

형사소송은 국가와 피고소인, 피고발인 간의 싸움임. 법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음. 검사 VS 피의자(변호사)의 싸움을 판사가 판단하는 것임.

고소인, 고발인은 그냥 이해관계자, 참고인일 뿐임.

그러니 형사로 걸리면 (저작권법 위반 등)

노빠꾸 어쩌고의 상대방이 검사, 경찰이라는 얘기임.

나 노빠꾸야~~~

ㅇㅇ경찰서 형사과장하고 노빠꾸로 들이받았어~~~

라는 소리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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