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현실이 좀 과도기인 것이...

과거에 우리나라는 국가주도하에서 국가가 금지, 허용 자체를 함으로써 강제하였다면

미국, 유럽에서는 시장경제적인 득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도함.

예를 들어서, 불륜에 대해서

1) 불륜한 사람은 국가가 간통죄로 형사처벌해버린다.

2) 불륜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되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손해배상, 이혼시 재산분할 등 금전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준다

논리가 좀 다름.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같은 경우에도

1) 소속사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전속계약을 강제로 유지하도록 한다

2) 소속사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가수가 마음이 떠났다면 떠나도록 해준다. 다만, 충분한 배상은 하고 떠나도록 한다.

이혼소송에서 귀책설(불륜을 저지른자가 낸 이혼소송은 이혼 불허가), 파탄설(불륜을 저자른자가 낸 이혼소송이더라도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이혼 허가)과 비슷하지.

삼프티삼프티도 2)번을 노리면서 배상금도 적도록 광고도 거절하고 행사도 안 뛰고 그랬던 것임.

하여간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조심하긴 해야 하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대박이 나서 그게 발목잡는 바람에 운신의 폭이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