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2.28. 카카오는 온라인으로 투심위 회의를 열었고 김범수는 투심위 회의에서 SM주식 매집을 최종 승인함. 이는 SM주가가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하락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임

- 카카오측 배ㅇㅇ대표는 이ㅇㅇ임원에게 "SM주식을 더 사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 12만원 이상 주식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함

- 카카오측 이ㅇㅇ임원은 원아시아측에 "빨리 SM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유지해달라"라고 요청해 총 15회에 걸쳐 실행함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③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ㅇㅇ대표, 이ㅇㅇ임원은 주식 가격을 유지하라는 취지가 명확하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실제라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

다만, 김범수에 대해서는 애매한 점이 있음

1) 김범수 무죄?

- 김범수의 주목적은 SM주식을 하이브가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SM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로 인하여 SM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이는 시장 수요공급에 따른 결과일뿐 김범수가 가격 자체를 조종하려는 1차 목적하에 그리 한 것이 아니다.

- 설혹, 대표와 임원이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김범수의 주식매입이라는 지시를 과잉되게 실천한 해당 임원진의 문제일뿐이며 김범수가 이와 관련하여 부하 임원들의 부적절 행위를 예측하지 못한 윤리적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김범수가 고의로 그리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2) 김범수 유죄?

- SM의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대표와 임원이 직접 투자사에 연락하여 가격을 특정하여 유지해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행위이다. 오너가 아닌 임원이 자신들이 형사처벌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의 판단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2023.2.28. 투심위 회의는 SM주가가 하이브 공개매수가보다 하락한 상황에서 개최되었는데, SM의 자금력을 감안할 때 SM주식을 단순매입하는 것만으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2.28. 투심위 회의의 진정한 목적은 SM주식 매입량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SM주식 매입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설혹, 명백히 김범수가 시세조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김범수는 자신의 지시 및 투심위 회의 결과로 인하여 임원진이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 승인하였거나 충분히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시세조종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