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여러가지를 처벌하는데 임금체불과 불이익처우가 있음.

임금체불은 급여일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죄임. 이것은 실제 지급일 기준이므로 "너 이번달 급여 안 주겠다"라고 한들 그 자체로 임금체불은 아님. 뻥만치고 입금은 제대로 해줬다면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것임.

그러니 여기 몇몇 갤러들이 얘기하는 감봉->임금체불은 상황이 맞지 않음.

감봉은 보통 징계의 일종으로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인데 그 징계가 부당하거나 법상한도를 넘어서 감봉해버렸다면 지급일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

감봉하자, 감봉하겠다라는 말 자체로는 임금체불은 아니라는 것...

이는 임금체불죄를 만든 이유가 "제때 임금을 받도록 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임.

어도어 여직원의 경우 연봉 40% 삭감을 제안(통보)받았는데 그 자체로 임금체불 또는 부당감봉(이 역시 임금체불의 일종)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직장내괴롭힘 또는 성희롱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불이익 조치 등은 임금체불보다 포괄적임.

이는 그 죄를 정한 목적이 "근로자들이 쫄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기 때문....

그러니 연봉 40% 삭감을 제안(통보)받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죄보다는 불리한 처우, 불이익 조치 등으로 따지는 것이 맞음.

화장실앞에 책상배치, 일 안주고 투명인간 취급하기...와 비슷하게 엿먹이기의 일종에 해당할 수 있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