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수익 몰수한다...‘쯔양법’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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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이버 레커 수익 몰수한다...‘쯔양법’ 잇따라 발의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4.08.03 13:34:51

조회 94 추천 1 댓글 0

최근 10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 공갈·협박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사이버 레커(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들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비방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1일 온라인상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추징 위반행위 범위에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비방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인철 의원은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 창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관련 피해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7월 30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위반행위와 관련한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할 경우 ‘1억원 이하’까지 형량을 높이고, 유죄 확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 금품 및 이익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같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조승환 의원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 문제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 범죄의 근본 원인이 수익 창출인 만큼 이를 철저히 방지해 쯔양과 같은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정통망법 일부 개정안을 7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신동욱 의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형량에서 50% 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이들 개정안은 최근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라 나왔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는 교통사고에 몰려드는 레커차(견인차)처럼 특정 이슈가 생기면 짜집기 영상 또는 루머를 담은 콘텐츠로 호기심을 자극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통칭한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버 쯔양을 비롯해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공갈한 일부 유튜버들의 범죄 행각이 세간의 공분을 일으켰다. 쯔양의 경우, 그의 과거 이력을 빌미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이 수천만원을 공갈하거나 이를 독려한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쯔양 측은 이들을 고소했고,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현재 구속된 채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인기 아이돌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비방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유튜버는 비방 영상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년간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사이버 레커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처벌·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는 7월 21일 ‘사이버 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출하며 “사이버 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90751?sid=102

사이버 레커 수익 몰수한다...‘쯔양법’ 잇따라 발의 [국회 방청석]

여야 의원, ‘사이버 레커 방지법’ 잇따라 발의 사이버 레커 수익 몰수·추징할 법적 근거 마련 최근 10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 공갈·협박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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