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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스타일리스트건은 판사를 좀 이해하기 어려움

오현식(119.204) 2024.08.01 15:59:10
조회 66 추천 2 댓글 0

판사가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건에 대해서 다루었음.


어도어 소속 스타일리스트 팀장이 외부 광고주와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맺고 금전을 받았음. 그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의 허가가 있었음


이것만으로는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움. 왜냐면 그 외부 광고주가 어도어가 아닌 다른 회사 또는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와 용역계약을 헀을 수도 있음.

그걸 어도어 소속 스타일리스트와 했을뿐이라고 본다면 그 자체로 횡령이나 탈세라고 하기는 어려움.


문제는 어도어 소속으로서 어도어의 급여를 받는 스타일리스트가 어도어 일을 안하고 개인적인 일을 한다면 이는 어도어 입장에서 손해임.

너가 고용한 직원이 회사일은 안하고 자기 개인사업과 관련된 일을 회사에서 한다고 해봐. 가만 놔두겠음?


또, 팀장이어서 그 팀원들을 지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팀업무 전체가 어도어 입장에서는 빵꾸날 수도 있음.


실제로 민희진의 대화록을 보면

- 팀의 리소스가 ㅇㅇㅇ님 개인의 보상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구조

- 리소스가 제한적이어서 스케쥴이 영향이 생김

이라고 되어있음.


어도어의 일을 해야할 스타일리스트 팀장과 팀이 그 스타일리스트의 개인적인 일을 하고(개인의 보상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구조), 그로 인해서 어도어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해석됨.


판사는 이에 대해?


스타일리스트가 수행한 용역업무에 어도어 직원들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어놓았음.


그럼 민희진 대화록은 뭐임?


스타일리스트와 무관하다면 "회사에 인력부족으로 스케줄에 영향이 생김. 인력채용 필요"이라고 적어야지 그게 스타일리스트와 무슨 상관이며, 팀의 리소스가 개인의 보상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구조라는 말은 대체 뭔 말임?


저걸 판사는 어도어 직원이 스타일리스트의 (어도어와 별개의) 개인용역업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판결했음.


나라면 "팀의 리소스가 ㅇㅇㅇ 개인의 보상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대화로 보이는바, 이는 어도어에 제공되어야 할 직원들의 노무가 어도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어도어 입장으로서는 그 노무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혹 그 스타일리스트 팀장으로서는 대표의 허락을 받고 행한 일인만큼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치더라도, 이를 관리감독할 대표로서는 그 관리자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손해는 충분히 예측가능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배임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함"이라고 판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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