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해당없음. 하이브에서 공개한 내용은 그 카톡의 대상자가 민희진임을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 이미 민희진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민희진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임. 즉,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비밀"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유출과는 처음부터 무관함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해당없을 가능성이 큼

- 정보통신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비밀 침해, 누설은 해킹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비밀에 접근하고 이를 누설한 경우에 해댱함

- 하이브의 경우 회사서버의 기록물에 접근하는 것은 정당한 접근이므로 위 개인비밀 침해,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만약 하이브가 주장하듯이 회사서버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노트북을 불법적으로 포렌식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보호법에 해당할 가능성 있으나 이를 뻥쳤을 것 같지는 않음. 이런 뻥이라면 단박에 발각되므로...

3)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 하이브의 카톡 공개가 민희진에게는 명예훼손, 모욕의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하이브가 카톡을 공개한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이 단지 민희진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입장을 변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설혹 하이브의 카톡 공개로 인하여 민희진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손 치더라도 하이브가 민희진을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로 이를 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만약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면 자기방어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대방의 명예훼손의 소지때문에 자기방어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따라서, 내가 판사라면 모든 항목에 대해서 무죄임. 물론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