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적대화를 합법적으로 얻어서 공개한다는게 말자체가 안되는데

[일반] 개인의 사적대화를 합법적으로 얻어서 공개한다는게 말자체가 안되는데

걸갤러(218.146) 2024.07.24 19:55:24

조회 83 추천 0 댓글 4

그 개인이 직접 공개하는게 아니면 전부 불법임

근거 법조문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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