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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저게 고소될 정도면 걸플갤러 90프로가 고소 당하지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11.234) 2024.07.23 00:56:28
조회 80 추천 3 댓글 1



허위사실 유포죄 따윈 존재하지 않는 법이고


보통 명예훼손죄를 따질 때
허위사실이 있었냐는 것도 보는 것 뿐임

그래서 허위사실이고 뭐고
1차적으로 명예훼손된 것이 있어야
무슨 고소가 되고 뭘 하는데

누구 측 인사다 이거 가지고는
명예훼손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그래서 보통 비방이나 욕설 같은게 있으면 고소가 쉬운데
그런게 없다면 훼손된 어떤 실질적 결과 값이 있어어 됨

허위사실 자체는 명예훼손죄에서 큰 의미를 갖지 않음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적용 가능한 나라임

명예훼손죄는 말그대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되는 거임

폐지해야 될 병신 형법인긴한데
암튼 뭐 현재 존재하니깐 얘기해줌



저게 고소 당할 정도면 걸플갤 뿐만 아니라
여연갤 남연갤에 올라오는 수많은 똥글들 다 고소 가능함

까글 중 저 정도 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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