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에 있어서 자회사의 대표가 모회사를 상대로 이탈

[일반] 배임에 있어서 자회사의 대표가 모회사를 상대로 이탈앱에서 작성

Arginine3

2024.07.09 16:09:47

조회 80 추천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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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의도에 자회사의 입장에 더힘들 줄것인지 이니면 출자한 대주주 모회사에 입장을 더 대변할 것인지

판사가 판단하여 결과가 나올듯 싶다

이것은 자회사와 모회사간의 지배구조와 상법에서의 법리해석이 주요 쟁점이 될것 같다

자회사를 사실상 모회사의 일부로 볼것인지 (이경우 모회사가 유리), 아니면 자회사도 모회사와 분리된 하나의 개별체를 볼것인지는 판사나 개개인이 다른 수 있기에

결과를 함부로 예측하기 어럽다 한마디로 판사 꼴린대로 판결될 수 있어 보인다

여기서 모회사는 자회사 대표가 모회사로 부터 받은 금전적지원과 여타지원을 통해 자회사가 더 얻을수 있는 이득을,자회사가 이탈을 하려는 것으로 인해 자회사 스스로가 위험에 노출거나 리스트를 만드는 행워가 자회사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것으로 배임을 주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손실을 이유로 배임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을 쉽게 판단하는건 조금 경솔해 보일 수 있을거 같다

다만, 타레이블에 대한 공격과 기자회견으로 인한 밸류하락 그리고 모회사에 대한 억측과 관련된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향후 거취문제도 조심 스럽게 대두될 듯 싶다

어린아이들을 두고 일방적인 공격과 타레이블을 공개적으로 짖밟았던 행위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 가야 하지 않나 싶다

법적인 문제가 약하다 할지라도, 도의적인 측면에서 냉철히 판단해주길 바란다.

물론 사람들은 때때로 선동에 의한 광적인 집단히스테리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쫒을때가 있다

이번경우가 그런 사례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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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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