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제재가 가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이 제한되었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COVID-19 팬데믹 역시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초부터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여 무역 및 관광 산업을 막아놓았다. 이 영향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분리가 더욱 깊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고립된 북한의 가장 큰 경제적인 파트너는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북한의 수입 물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된다. 아래의 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사회 제재 강화로 인하여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됐으며, 2017년부터는 중국의 비중이 90%를 넘어가고 있다. 사실상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무역 파트너라고 볼 수 있다.

* 한국은 2004년부터 북한 무역 상대국 2위를 차지했으나, 남북 관계 악화 및 2016년 개성공단 운영 중단과 함께 사실상 무역이 끊겼다.
** 한국 이전에는 일본이 북한 무역 상대국 2위를 차지했던 부분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한 곳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사실상 독점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통관 정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나마 북한이 외부 세계로부터 어떤 물품들을 사고파는지 그리고 내부 상황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에 공개된 중국 통관 정보는 2017년부터 시작하기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을 살펴보자.

북한과 중국의 무역(수출+수입)은 코로나 이전에도 하락세였으나, 코로나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2022년부터 무역 규모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무역규모 변화는 북한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접종 대신 중국과의 국경 폐쇄를 결정하였기에 그 영향으로 2년간 무역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가고 있으며, (비록 백신 접종은 안 했지만) 북한 또한 코로나19 유행의 종료와 함께 다시금 국경을 열면서 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출처 : BBC News Korea

북중간 무역규모의 변화와 함께 무역수지 변화도 주목해볼만 하다. 북한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자국 내에서 부족한 물품(특히 식량)을 수입하기에 무역의 대부분은 수입 거래다. 그리하여 북중간 무역규모가 커지면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반대로 무역 규모가 감소하면 무역수지 적자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어떤 물품들을 거래하고 있는지 중국 통관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자. 우선 북한의 중국 수출 물품을 살펴보자.

2017년까지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무연탄이였다. 단일 품목으로 약 4억 불의 수출을 하는 사실상 주력 수출품이였다. 무연탄 수출이 사라진 2018년 이후 상위 수출 품목들이 0.5억 불이 채 안 되는 것을 보면 무연탄이 북한 수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무연탄은 갑자기 왜 사라졌을까? 그 이유는 2016년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였고, 2017년 2월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북한 석탄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 반입을 금지한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에 꽤 충격적이였을 것이다. 아래의 기고문에서 그 당시 중국의 석탄 중단 발표 이유와 북-중 간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출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하지만 파이낸션 타임즈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중국은 자국의 석탄 부족 및 에너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밀수입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출처 - Financial Times

중국이 스스로 선언했던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재개한 주된 이유는 호주와의 갈등이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호주는 중국을 코로나19 발원지로 추측하는 조사에 참여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 양국 관계자들은 설전을 주고받으며 양국의 관계는 악화되어갔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중국은 호주의 석탄 수출에 타격을 주기 위하여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중국 외에도 석탄 수요처가 있었던 호주는 타격이 없었고, 중국은 오히려 석탄 부족에 시달렸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호주가 아닌 새로운 석탄 수입처를 찾지 못한 중국은 석탄발전소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고 동시에 가뭄 등으로 수력발전소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2021년 중국은 최악의 전력난을 겪었다.

출처 : 데일리차이나

석탄 수출이 사라진 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에 전기에너지가 주요 품목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도 이 같은 중국의 전력난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중국보다 더 심한 전력 부족 상태에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어도 자국에 전기를 공급하는것보다 중국에 전기를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한 듯하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품목은 2018년부터 2020년에 상위 수출 품목으로 나타나는 개인용품과 전시용품이다. 개인용품 분류는 해외로 보낼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들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는 소포가 이 같은 분류에 해당한다. 전시용품은 전시용으로 해외에 반출되는 분류를 지칭한다.

폐쇄적인 북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으로의 개인용품 반출이 급증하여 2018년, 2020년 개인용품이 주요 수출 품목에 해당했고, 2019년에는 북한에서 전시용 물품 반출이 급증하여 한 해의 주요 수출품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의아하다.(북한에서 높으신 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빼돌린건가)

지금까지 살펴본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북한 수출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석탄 수출이 원툴이였으나,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중단 선언으로 석탄 수출이 '공식적'으로는 중단됐다. 하지만 중국은 석탄난 을 겪으며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밀수하고 있다.

- 북한도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나, 자국의 전기 공급 증대가 아닌 오히려 중국으로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

- 2018년부터 2020년 동안 갑자기 개인용품과 전시용품 수출이 급증했다. 왜일까.

이제부터는 북한의 수입을 살펴보도록 하자.

북한의 주된 수입품은 예상한 바와 같이 식량과 관련된 품목들이다. 콩기름을 필두로 농사에 필요한 질소비료, 화학비료 그리고 주식인 쌀과 밀가루, 설탕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2022년과 과거 수입품목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쌀, 밀가루)과 농업 품목(질소비료,화학비료)이 수입 상위품목에 없다는 점이다.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서 주식과 농업품목 수입 비중이 감소한 사실은 다소 놀랍다.

그리고 최근 뉴스 기사들을 통해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tv

이 같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하여 기사에서는 지난 해 6월 발생한 북한의 가뭄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22년에 이미 북한에서 큰 가뭄이 발생했고 동시에 식량과 농업 품목의 수입 비중의 급감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2023년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MBC뉴스

하지만 북한은 뒤늦게 2022년 연말에 부랴부랴 쌀 수입을 늘렸지만, 식량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였고, 동시에 북한은 2022년 한 해 동안 역대 최다인 6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악의 식량난을 겪는 중에 최다 미사일 발사 횟수를 갱신한 것이다.

출처 - 동아일보

출처 - 조선비즈

그다음 주목할만한 수입품목은 의약품이다. 2020년 이전까지 의약품은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에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부터 주요 수입품목으로 등장한 의약품은 2022년에도 주요 수입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제 투약이 어려운 북한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대신할 수 있는 기타 의약품들의 수요가 증가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대형타이어 수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에 사용되는 대형타이어의 수입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대형타이어 수입 비중은 (`20년) 5위, (`21년) 3위, (`22년) 2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갑자기 북한에 대형 차량 수요가 증가할 일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다 설마 북한이 정말로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공사를 진짜로 시작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하지마 제발)

출처 - 통일뉴스

그러면 수출과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북한 수입의 특징을 요약해보자.

- 2022년 북한의 주요 수입 품목은 과거와 다르게 주식과 농업 품목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2023년 현재 북한은 큰 식량난을 겪고 있다.

- 2020년까지 의약품은 주요 수입품목에 없었으나, 2021년부터 의약품은 주요 수입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 트럭 등에 사용되는 대형타이어 수입 비중이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