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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 헌재 판결
이번 글은 헌재의 여성징병 입장과 비교하며 읽으면 더 재밌다. [시리즈] 제목 · 싱글벙글 여성징병 헌재 입장 군 복무는 법률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므로 그것을 일일이 보상할 이유가 없다. 39조 2항은 군 복무로 인해 피해보지 않게 하라는거지 군 복무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제대군인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 성차별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도 건강하지 못하면 군복무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요구하는 근로와 고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심사한다. 남성만의 징병에 대해선 헌법에서 특별히 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평등을 적용해 심사하지 않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했던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또한 군가산점제도의 가산점이 공무원 합격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런 능력주의에 바탕하지 않고 성별과 신체의 건강함으로 이뤄진 불합리한 공직자선발은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취임권을 제약하며, 이것은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 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성공한야붕이.. 쌔끈하게 홋카이도 미식 FLEX~
https://www.youtube.com/watch?v=8ySLZtZ7dr8올해 남은 연차를 몰아써버린 야붕쿤 걍 집에서 뒹굴거릴까 고민하다가.. 삿포로 왕복이 15만원? 이건못참지 wwww 4박5일 쌔끈한 북해도여행 はじまるよ~☆ 아침 7시 떠오르는 해와 함께 쌔끈하게 출발 3시간 쌉꿀잠 때리니 어느덧 도차쿠 wwww 홋카이도의 중앙 삿포로역 입개루 ㅋㅋㅋㅋ 삿포로역 스텔라플레이스 6층 첫 식사로 선택한 부타동 맛집 "잇핀" 북해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삿포로 나마비-루 한잔 박아주고 wwww 편의점에서 사먹던 삿포로캔은 대체 뭐였누? 본토 생산 클래식은 ㄹㅇ 다르구나 "스페셜 부타동 더블 오네가이시마스" 숯불향으로 한껏 달아오른 갈비년 저 마이야르 때깔좀 보소 ㅋㅋㅋㅋ 파채와 함께 고기한점 먼저 우흥~ 뜨끈한 밥 위에 고기 한점 싸악 올려서 고대로 한입~ 우흐흥~~ 눈깜빡할새에 순삭 wwwwww 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억 소화겸 시내좀 돌다가 숙소 체크인 박아주고 쉬다가 걍 바로 저녁 입갤 ww 삿포로 클래식 한잔 또 말아주고 wwww 삿포로의 소울푸드 "수프카레" 입갤 창밖에 눈내리니 홋카이도 감성 ㄹㅇ굿 밥 한 숟갈 물고 그대로 카레 한입 어우흥~ 추운날 피로를 싸악 녹여주는 깊은 맛.. 왜 소울푸드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누? 재료 하나하나의 익힘 정도가 ㄹㅇ굿 걍 카레가 아닌 하나의 요리를 먹는 느낌 단호박 구운가지 닭고기 마지막 한점까지 싹싹 긁어서 우흥 wwww 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억 후식으로 가리가리군 FLEX~ 10시쯤 스윽 나와서 갈겨주는 야식 라멘 새우육수 베이스의 "에비소바 이치겐" 뜨끈한 새우미소국물 한숟갈 우흥 탱탱하고 쌔끈한 면빨 한젓갈 우흥 차슈 - 반숙 - 교자 환상의 3단콤보 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억 돌아가는길 내일 아침으로 조질 샌드위치 맛집 간단하게 포장 FLEX~ 빠질 수 없는 취침 전 편의점 타임 wwww 홋카이도의 유빙을 상징하는 푸른 맥주 한잔 시ㅡ원하게 말아주고 꿀ㅡㅡ잠 이튿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디저트 명가 "롯카테이" 오픈런 ㅋㅋㅋㅋ 아침 10시 오픈과 함께 이미 만석 wwww 코코아 + 아이스샌드 쿠키 + 버터 쿠키 아침 공복혈당 스근하게 워밍업 해주고 ㅋㅋ 둘째 날 점심 느긋하게 관광 시작 ㅋㅋㅋㅋ 삿포로 필수코스 시계탑 - 티비타워 전망대 어젯밤 내린 눈으로 하얗게 변한 도시 단풍 위에 덮인 설경이 ㄹㅇ 멋있구나 선진국다운 깔끔한 도로정비 1876년부터 이어져온 일본 최초의 맥주 "JAPAN'S OLDEST BRAND" 삿포로맥주 박물관 입갤 ㅋㅋㅋㅋ 오직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삿포로 방금 내려준 신선한 맥주 때깔 보소 ㅋㅋㅋㅋ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온 내 인생 그리고 야갤에 CHIERS~☆ 삿포로 3대스시 "토리톤" 입갤 관광하느라 오후까지 미뤄버린 첫끼.. 어디한번 배터지게 먹어보자꾸나 ㅋㅋㅋㅋ 신선하고 쫀득하고 가리비 우흥~ 쥬도로 우흥~ 제철 방어 꽁치 우흥~ 장어 우흥~ 오징어 우흥~ 연어알 우흥~ 고등어 우흥~ 전복과 밤 새우가 들어간 챠완무시와 새우튀김을 곁들인 냉우동으로 잠시 입가심 릴렉스타임 ㅋㅋㅋㅋ 이집 남바완메뉴 연어와 단새우 우흥~ ㅜㅗㅑ.. 한입 넣자마자 신음이 나오누 대구이리 튀김과 홋카이도 소프트 아이스 단짠단짠 마무리 우흥~ 21접시 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억 이게 섹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페에서 잠시 소화좀 시켜주고 ㅋㅋ JR타워 38층 전망대 입갤 뻥 뚫린 계획도시의 시원한 야경 둘째 날 저녁.. 미소라멘 0티어 "라멘 신겐" 가게 밖 줄부터 웨이팅 90분; 머노 대체 된장을 볶다가 육수와 함께 끓여내는 북해도 미소라멘 스타일 진하고 구수하면서 짭짤한 국물이 ㄹㅇ 킥 볶음밥도 유명하길래 시켜봤는데 대성공 음란한 국물에 농밀하게 적셔준다음 깨 왕창 뿌려서 한입 쏘오옥~ 우흐흐흥~ 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억 스스키노 산책 후 둘째날도 꿀ㅡ잠 wwww 성공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DREAMS☆ CUMS SUCKSEX!!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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