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입법과제 165개..대여투쟁 정비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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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입법과제 165개..대여투쟁 정비하는 민주당앱에서 작성

ㅇㅇ(59.14) 2024.08.30 00:43:14

조회 206 추천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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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둔 29일 1박 2일 워크숍을 열어 대여투쟁 전열을 정비했다. ‘이재명 2기 지도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우선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동시에 165개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등 민생 현안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워크숍 개회식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할 것 같다”며 “국정 견제와 감시는 기본이고 정부·여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선도자 역할을 국회,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4개월 민생이 파탄났고 경제는 파산했다”며 “참 답없는 ‘노답 정권’이고 무책임한 남탓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색인 파란색과 흰색이 들어간 점퍼를 맞춰 입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둘러앉아 토론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워크숍은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 9월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와 관련된 논의를 공식화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의견을 모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특검법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165개 입법 과제도 선정했다. 이중 102개는 경제 분야 법안이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악의 긴축재정’으로 규정하며 “민생예산안으로 전환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우선 삭감 대상으로 반헌법적 인사가 임명된 곳의 예산, 역사 왜곡 관련된 곳의 예산, 기후 대응에 역행하는 예산 등을 선정했다.

당내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도 추진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요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제도화하려 한다. 그 1탄으로 금투세 정책 토론을 추진한다”며 “치열한 토론이 되겠지만 타협 가능성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조정위 산하에 정책자문위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을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집권 플랜’을 염두에 둔 정책 개발 기구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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