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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급 쓰레기 공익 처분 현황

공적공(223.39) 2024.06.14 17:17:04
조회 334 추천 3 댓글 0

공적공이란? 공익의 적은 공익이다의 줄임말이므로 근무태만 및 품위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공익이 신고해서 참교육을 하는 행위이다.

2023년 12월 부터 현재 까지 공익 인간 앱이나 공익 갤러리 및 공익 인포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특정해 제보하고 신문고 답변을 보여주는 게시글이 올라온다. 보통 해당 자의 내용을 보면 병역법 제33조 2항 의거 위반한 행위로 경고 및 주의를 조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모르게 제보하여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이 잠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적공을 당했을 확률이 높다.

<법적 근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29조의2 2호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공유 사이트, SNS 등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29조의2 5호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 2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시>

공익 갤러리 혹은 공익 인간 앱 게시 글 및 댓글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다.

1. 근무 시간 중 근무지 관계자 혹은 이용자에 대해 욕설 게시글이나 댓글을 다는 경우

2. 근무 시간 중 근무지 이탈 의심되는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

3. 근무 시간 중 근무시간이 이상한 경우

4. 근무 시간 중 불법 겸직 의심할 수 있는 게시글 및 댓글을 다는 경우



<조치 현황> (총 31명 적발)



제보를 통해 경고 처분 내역



1. 대구광역시 달성군 1명 (경고)

2. 충청북도 청주시 1명 (경고)

3. 전라남도 목포시 1명 (경고)

4. 울산광역시 울주군 1명 (경고)

5. 경기도 파주시 1명 (경고)

6. 충청남도 공주시 1명 (경고)

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1명 (경고)



제보를 통해 주의 처분 내역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명 (주의)

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명 (주의)

3. 경상남도 양산시 1명 (주의)

4. 경기도 양주시 1명 (주의)

5. 광주광역시 서구 1명 (주의 3번 조치)

6. 대구광역시 동구 1명 (주의 및 행정조치)

7. 인천광역시 남동구 1명 (주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1명 (주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1명 (주의)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명 (주의)

11. 경상남도 진주시 1명 (주의)

12. 대구광역시 북구 1명 (주의, 게시 글+댓글 삭제 및 행정조치)

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명 (주의 및 경위서 작성)

14. 경기도 평택시 1명 (주의, 해당 기관에서 규정 위반 처리 중)

15. 경상남도 사천시 1명 (주의, 복무지도관, 기관 담당자, 기관 복무기관 장 면담 진행 조치)

16. 경상남도 사천시 1명 (주의 및 계도 조치)

1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1명 (주의)

18. 부산광역시 영도구 1명 (주의 및 경위서 작성과 정신 교육 조치)



제보를 통해 허위 진술 사유로 회원 탈퇴 및 교육 조치 내역


1. 부산광역시 사상구 1명 (허위 진술 및 회원 탈퇴)

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명 (허위 진술 및 회원 탈퇴)

3. 서울특별시 구로구 1명 (허위 진술 및 회원 탈퇴)

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1명 (허위 진술 및 회원 탈퇴)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명 (허위 진술 및 회원 탈퇴)

6. 서울특별시 구로구 1명 (허위 진술 및 회원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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