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실명 거론하지 않아도 모욕죄 성립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악성 댓글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한밤' 개리 논란 동영상 피해자 "이혼 생각했다”심경 고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해당 영상 속 피해 여성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기사에 '딴 놈하고도 일케(이렇게) 놀아났던 거 생각만 해도 역겨운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썼다고 합니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됩니다.즉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의 변호인은 "해당 댓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남편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됐고 피해 여성의 실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특정인을 지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를 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악성 댓글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인터넷 상에서 악성댓글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로 모자이크로 된 사진도 초상권이 있다고 판례난 것도 많으니 참고해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