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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법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한다.

ㅇㅇ(222.234) 2025.01.21 21:01:26
조회 66 추천 0 댓글 0
														


검정고무신법이 무엇인고 하니...


뭔가 작품을 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영구소유권이 간다는 것. 저작권을 판매해도 남고 저작권을 사간 사람은 그 저작권을 혼자만 사용하는 건 영원히 불가능하고 해당 작품을 만든 장본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도록 법이 바뀐다.


그럼 왜 검정고무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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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가 있다. 작가 이우영이 H출판사에게 사실상 저작권을 압수 당하다시피 해 자기 작품을 H출판사에게 인세를 지불하고 만들어야 하는 지경까지 갔다. 그리고 H출판사가 검정고무신의 원작가 이우영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결국 이우영 작가(1972~2023)는 하늘나라 갔다.


검정고무신법이라는 건 이걸 방지하자는 법안이다. 한마디로 뭔가를 만들면 만든 사람에게 영원히 고정 저작권이 붙는다.


여자친구가 강제로 공중분해 되었을 때 솔직히 나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한국 아이돌을 멀리하고 오직 라 오레하 데 반 고흐 노래만 들었다.


내가 여자친구의 팬이 된 이유가 아이돌이 라 오레하 데 반고흐처럼 노래를 불러서였는데.(둘 다 창법이 '벨팅'이다.)


그리고 이번에 여자친구가 되돌아와서 다시 여자친구의 팬이 되면서 한국 아이돌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검정고무신법이 제정되면 여자친구에게 어떤 영향이 끼치는가?


바로 이거다.


지구상에서 오직 여자친구 멤버들만 여자친구에 대한 해체 권한이 있다는 것! 만약 2010년대부터 이 검정고무신법이 있었더라면 소속사라고 해서 감히 여자친구에 손을 대지 못했을 것이고 이우영 작가도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검정고무신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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