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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빠진 중정기념당 근황
타이베이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정기념당.최근 몇 달 사이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먼저 장제스 동상이 있는 4층으로 가 보자.2020년에 찍은 사진이다.원래는 동상 바로 앞에 의장대가 지키고 서 있고매시 정각에 이렇게 의장대 교대식도 한다.근데 지금 가면 동상 앞에 관광객만 있다.의장대 교대식도 동상 앞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밖에서 한다(덥겠다...).의장대는 매시 정각에 저렇게 나와서 교대식만 하고 바로 들어가 버린다(그러면 '교대식'을 하는 의미가 있나...?).밖은 더우니 1층 실내로 들어가 보자.이렇게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다.물론 명색이 '중정기념당'인 만큼 한쪽 전시실은 통째로 장제스의 삶에 대한 내용이다.장제스 관련 전시실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이 크게 걸려 있다.젊은 시절의 장제스와 쑨원의 모습이다.(사진도 남아 있다)그런데 지금 중정기념당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대놓고 이렇게 뜬다.'권위주의에서 탈권위주의로'그래서인지, 장제스 관련 전시실의 절반을 탈권위주의, 즉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전시실로 바꿔 버렸다.장제스와 쑨원의 사진도 저렇게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민주진보당 정치인의 사진으로 가려진 상태다.같은 민주진보당 소속이지만 차이잉원 정부(2008~2024년)까지는 이렇지 않았다.(이 글에 등장하는 중정기념당의 옛 모습은 모두 2020년에 촬영한 사진이다)이러한 변화는 라이칭더가 집권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이러한 변화는 아마 국방부장의 교체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중정기념당의 관리는 국군에서 담당한다),차이잉원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장이었던 추궈정은 외성인 집안에서 태어난 직업군인 출신으로, 중화민국 국군과 중국국민당에 어울리는 전형적인 인사였다(물론 그는 국방부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무당적을 유지했다).물론 차이잉원 자체가 보수에 가까운 중도 온건성향이었기도 했다.반면 라이칭더는 집권 후 전직 군인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민진당에서 정치활동을 했던 구리슝이라는 정치인을 국방부장으로 임명해 버렸다.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민간인 출신을 국방부장에 임명한 선례도 있었지만, 라이칭더는 임기 시작부터 민간인을 국방부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한국과 비슷하게 대만에서도 민진당과 국군은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라이칭더 본인의 성향도 차이잉원보다 강성으로 분류되는만큼 더 이상 군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이보다 앞선 천수이볜 총통 시절에는 중정기념당의 공식 이름마저 국립대만민주기념관으로 바꾸고, 장제스 동상 앞에 콜라주와 데칼코마니를 전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마음 같아서는 중정기념당 자체를 없애고 싶었겠지만 국민당 지지층의 반발도 심할 것이고, 이미 타이베이, 더 나아가서는 대만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처럼 되어 버렸기에 없애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이칭더 정부도 천수이볜 시절만큼은 아니겠지만 중정기념당에 대해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시내 곳곳에 있는 시정홍보물에 얼굴을 비치고 있는 장완안 시장)한편 장제스의 증손자로서 현재 타이베이 시장을 하고 있는 장완안은 라이칭더 당선 이전에 먼저 중정기념당의 용도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장제스라는 개인을 기념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국가의 발전 역사와 이에 기여한 모든 이들을 기념하는, 이른바 '대만발전기념관'을 제안한 것.이는 중정기념당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 비판의 공간으로 개조하려는 민진당의 입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니, 장제스의 증손자라는 상징성을 가진 본인이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함으로써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소모적인 논쟁을 막자는 의도로 생각된다.그러나 중정기념당은 시립이 아닌 국립 시설이고, 아무리 여소야대라지만 지금의 여당은 엄연히 민진당이기 때문에 장완안의 이러한 제안은 가볍게 묵살되고 말았다.정치 위에 근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 이에 따른 다툼이 끊이지 않는 대만의 현실은 한국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대륙에서 설 자리를 잃고 대만에 겨우 뿌리를 내렸으나, 그 대만에서의 위치도 흔들리고 있는 장제스 총통을 보면, 이는 어쩔 수 없는 패배자의 운명인지, 아니면 중공과 대만의 체제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인지 식견이 짧은 나로서는 차마 답을 내릴 수 없었다.나는 다만, 저장성 고향 땅의 경치를 닮은 타오위안 현 츠후의 석관 속에 누워, 언제 찾아올 지 기약이 없는 중화민국 본토 수복의 그 날을 기다리며 쓸쓸히 잠들어 있는 장제스 총통을 추억할 뿐이다.
작성자 : 피카츄물뿌리개고정닉
본회의장에서 일안하고 폰으로 딴짓하는 국회의원 이 새끼 뭐냐?
주3회 주5회씩 재판 쳐 받고있는데 하루종일 자나깨나 머리속에 재판밖에 없을듯 - dc official App- 이재명 '본회의장에서 재판 준비' 이재명이 오늘 본회의에서 검토 변호인 의견서는 역시 위증교사건 변호인 주장 김진성이 알아서 했지 이재명 교사 아니다 근거로 부장판사 질문 김진성 답변 일부를 가져와서 왜곡 (위증)교사범 대법 판례와 배치 빼박 교사입니다 김진성 진술 내용은 이재명의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재명 변호인 수준 개한심 교사범 판레 법리 엉뚱하게 접근 부장판사 질문은 김진성 답변이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 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교사행위 수단방법 제한× 설득 애원 요청 명령 지시 유혹 이익제공 위협등 모두 해당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 특정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정도의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김진성씨가 이재명 피고 재판 증인 나와서 한 증언의 핵심은 자신의 기억에 없는데 이재명이 그렇다 하니 지사 직위 중압감등에 위증했다 이재명 변호인은 김진성 증언이 일관성 없다공격및 부장판사 워딩 왜곡 조작 ※요약 김진성씨가 증인 나와서 녹음 전부 확인 과정 일부 부장판사-김진성 워딩을 왜곡 교사범 법리 판례와 배치 헛발질 교사 행위는 수단 방법 제한 없고 명시적 직접적 필요도 없고 정범이 범죄를 할 결심이면 성립 이재명 변호인 주장 김진성의 위증 결의가 이재명의 교사 아닌 김진성이 스스로 했다 이 주장이 왜 헛발짓인가 대법 판례는 충분히 설명했고 이럴때 법원 판단 기준은 누구의 직접적 이익인가 다들 정답은 알죠 이재명 지사 직위 유지란 직접 이익이 너무나 명확 이재명측이 김진성 증언도 짜깁기 조작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유리한 얘길 한듯 언플을 위해 고의 노출이라면 검찰이 알아서 대처를 하겠지만 수준이 너무 낮아서 웃길뿐 ㅉㅉ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 대법판례 이재명은 신문사항 적힌 프린트물과 비교불가 '변론요지서'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교사 녹음' 왜 유죄인가 직관적 이해가능 판례 84도48 다른 사람 말을 직접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 경험의 경위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위증 이재명 변호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녹음이 무죄 증거라고 자막 추가 녹음 재공개 했지만 이재명측 민주당쪽 변호사들도 위증교사 유죄 나온다 우려를 하는 이유가 저 판례 위증의 기준은 이재명 아닌 김진성 기억 없고 미리 캠프 나와 알 수 없다 반복 이재명이 거짓 주입 후 직접 목격했다 증언 위증교사는 미수 처벌 불가라 본범 위증일때 성립 84도 48로 본범 위증 및 이재명 교사도 성립이라 볼 수 있고 2012도 1101 위증교사 교사범 판례에 따라 유죄 이재명이 김진성에 위증 부탁 김진성은 이재명이 준 변론요지서등 어떤 내용 증언이 이재명에 유리한지 인식하고 그 부탁 취지로 증언 긴진성씨는 캠프로 미리 나와 알 수 없다 밀하면서 이재명 주입 거짓을 자신이 수행 비서로 직접 목격 자신 기억과 경험인듯 법정 증언 이재명 타겟 모의는 객관적 사실조차 아님 구속 최pd는 가족도 면회 불가 상태라 이재명 타겟 모의 자체를 할 수 없었고 Kbs 내부에서도 그런 모의 아무도 없었음 그런데 어떻게 김진성씨 위증과 이재명 주장이 일치하나 이재명 교사 아니면 김진성씨가 왜 그런 위증을 했나 법원이 쉽게 판단 가능 이재면 위증교사는 법원을 속여 지사 직위 유지 사적 이익이라 죄질 불량 그렇기에 법조계에서도 실형 선고 예상 법정구속까지 해야 할 역대급 위증교사 위증교사 이재명은 배지 대표 전부 박탈 최근 5년 위증교사 판결 징역형 실형 15명 39.5% " 집유 14명 36.8% 76.3% 벌금형 9명 23.7% (벌금은 어머니 배우자 가족관계일때 반성 자백+ 재판에 영향 없었을때) 이재명은 반성자백 없고 유죄를 무죄로 바꿔 재심 불가 재판 영향 및 무고 전과 있어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실형 선고는 당연하고 법정 구속도 해야 합니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 추가 설명 징역 1년 집유 2년 집유 2년 후 5년이라 7년 박탈 징역 2년 1년 후 5년 6년 박탈 왜 배지와 대표직 다 상실? 실형 선고 수감만 아니면 유지 아닌가 이런 의문 가질수 있는데 형법 집유 이상 선고 유죄 확정일때 피선거권 선거권 박탈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 상실 의원은 당연 퇴직 사유 정당법에 따라 선거권 없는 사람은 당원 불가 당원 아닌 사람이 대표를 할 순 없죠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서정욱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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