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 'MZ' 표심 잡기...이재명·윤석열 게임산업 공약은?

게임와이 · 2022.03.07 18:46:20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축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MZ세대의 마음을 노린 유례없는 정책들이 주목받았다.

(좌) 이재명 후보, (우) 윤석열 후보, 사진 = 게임와이 DB

특히 게임산업의 경우 블록체인, NFT를 시작으로 확률형 아이템과 e스포츠 활성화 방안 등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이 다각도로 조명되는 상황이다.

두 후보 모두 지난해 조작 사태가 터지며 홍역을 치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e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데서도 궤를 같이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e스포츠 상무팀과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다만 P2E에 대해서는 조금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 이 후보, 확률형 아이템 규제, e스포츠 활성, P2E는 나쁘게 볼 필요 없어

사진 = 김성회의 G식백과 갈무리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컴플리트 가챠로 불리는 다중 구조형 뽑기 상품을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확률을 조작하는 게임사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P2E 게임에 대해서는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산업이며,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융합산업 메타버스 분야의 성장 발전을 위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메타버스·NFT 등이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다만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융합이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스포츠에 대해서는 국내 게임사의 인기 게임의 국제 e스포츠 대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성남과 대전, 부산, 광주 등에 e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군체육부대에 상무 e스포츠 선수단 창설, 대학교의 e스포츠학과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의 게임 관련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를, e스포츠 활성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말하는 모양새다. P2E나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해서는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중 P2E 게임의 국내 허용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 윤 후보, 확률형 아이템 규제, e스포츠 활성, P2E는 주의 필요해

사진 = 윤석열 후보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도 최근 게임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 본인 인증 의무 대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지난 1월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4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며 "게임 정책의 핵심은 유저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을 약속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이 대해서는 "그 동안 확률형 아이템이 불공정 행위로 유저에게 피해를 줬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완전 공개하고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를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스포츠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겠단 계획도 밝혔는데, 프로야구처럼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지역을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게임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P2E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 P2E 등은 모두 게임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환전성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의 게임 관련 공약은 마찬가지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완고한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e스포츠에 대한 활성 방안도 다각도로 접근했다. 다만 P2E 게임 관련 언급은 이 후보보다 미온적이다.

◇ 결과 가를 MZ세대와 표심 잡을 유례없는 공약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게임 관련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면서 게임업계와 유저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선 후보들이 게임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셧다운제 등 학부모 표를 의식해 게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던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게임산업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은 신선한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은 상대적으로 게임문화에 익숙한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실제로 많은 2030 유권자들은 대선후보의 게임 공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공약도 여느 때처럼 선거 이후 허울만 남을 내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근래의 흐름은 분명 다양한 논의와 제도가 심도있게 오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게임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손에 꼽힌다.

현재 유력 후보중 어느쪽이 당선되더라도 게임산업에 여러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며, 대선은 박빙의 구도로 흘러갈 것이기에 게이머를 포함한 많은 유권자들은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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