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없는 이재명 게임 토론회..."P2E는 시대적 흐름" 한 목소리

게임와이

2022.02.24 10:49:56

조회 1878 추천 4 댓글 22

차기정부 게임정책 방향 및 제언 토론회, 사진-이상헌TV 캡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ICT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차기정부 게임정책 방향 및 제언토론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법 개정을 앞두고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최근 전 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P2E 게임에 대한 방향성이 핵심 토론 주제로 선정됐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동양대게임학부 김정태 교수,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나인코퍼레이션 김재석 대표,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사무국장, 액션핏 주승호 대표와 법무법인태일 최재윤 변호사가 참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손노리의 이원술 대표는 참석하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게임법이 아케이드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급변하는 게임산업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최근 메타버스와 P2E, NFT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가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급변하는 세계 게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 각종 규제의 대응도 더욱 빨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총괄위원은 "디지털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게임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게임산업과 게임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차기정부의 정책에 잘 반영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게임법 개정안은 새로운 차원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은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가 담당했고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국장과 액션핏의 주승호 대표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여러 참가자들이 나서 P2E 게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국장은 "이용자들은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를 현금화해서 쓴다. 사행성 논란이 없는 게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임에서 얻은 재화나 자산을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인정된다. 이런 부분이 양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액션핏의 주승호 대표는 "한국은 경제나 화폐가 안정적인 나라다. 자연스럽게 가상화폐나 토큰 등에 대해 보수적이며 P2E에 대한 도입도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계적으로 서비스 중인 P2E 게임의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P2E 게임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P2E 게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태일 최재윤 변호사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예로 들면 가상자산을 얻기 위해 여러 미션을 수행하는데 거의 노가다 수준이다. 우연적인 요소가 들어갈 부분이 없다. P2E 게임은 단순히 게임을 통해 돈을 번다가 아니라 게임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으로는 P2E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이번에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품은 허용되고 사행성 문제가 있을 때 금지된다. 이 경우 경품처럼 P2E를 지급할 방법이 생길 수 있다. 물론 경품 지급액의 상한선은 정해야 한다. P2E는 시대의 흐름이고 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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