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노래 제목을 게임 명으로 쓸 수 있을까? 저작권 사례를 알아보니...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29 14:09:20
조회 4962 추천 5 댓글 5


2022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을 발간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한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로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 형식"인 "창작물"을 보호한다. 표현의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사례집에서 공개한 저작권에 관련 QNA를 소개한다.

Q.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A.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권한까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별도의 이용허락'은 1) 판매자(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한다는 것, 2)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해당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을 할 수 있다는 것 3) 판매자의 구체적인 판매 조건(NFT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얻게 되는 권리 또는 이용허락 범위에 대해 저작재산권자가 설정한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다.

Q. '오징어 게임'의 영문명 (Squid Game)을 제품 문구로 활용하면 문제가 되는가?

A.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상표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오징어게임'(Squid Game)과 같은 짧은 문구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이 경우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오징어게임'(Squid Game)의 문구가 포함된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표가 등록된다면 상표권자인 넷플릭스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 : 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


Q. 무단 촬영한 공연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 교환, 판매하면 처발할 수 있나?

A.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 교환,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극 또는 뮤지컬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연극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DVD, OST 음반 등의 형태로 판매하고자 하면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한다.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공유, 교환하거나 판매하면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 침해로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노래 제목을 게임 명으로 활용하려는데 문제가 되는가?

A.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되기는 어렵지만,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음악 등의 제호, 일상적 표현을 담은 짧은 문구는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저작권법상 침해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제목으로 활용하려는 문구가 이미 게임명 또는 타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이 가능한지 판단해야한다.

Q. 영어 원서를 번역해 전자책으로 만들어 판매가 가능할까?

A. 번역한 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자책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번역은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번역은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해당 원서의 문장 일부만을 단순히 활용하는 정도라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인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원서를 번역한 후 전자책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Q. 인터넷에 게시된 '밈', '짤방' 등을 스티커로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면 문제가 될까?

밈, 짤방에 대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 이용자가 임의로 공정 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이용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밈(Meme)', '짤방'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도 저작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묵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 이용자가 단순히 비영리 목적을 이유로 공정 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임의로 무단 이용을 정당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방송 영상을 캡처한 장면을 화면 단위로 일부만 이용해도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무단 이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출처 : 특허청 공식 블로그


이외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를 통해 저작권 보호 관련 최신 이슈와 동향에 대한 전문가의 기고와 저작권 침해 시례, 일반 상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컨콜] '다크 앤 다커' 법적 결과에 따른 출시 전략, 어떻게 달라질까?▶ 원나블이 진짜 모였다…IP 합법으로 사용한 '소년점프 어셈블' 테스트 시작▶ 中 진출 속도 내는 위메이드...자회사 상한가↑▶ 'IP 무단 사용 및 저작권 침해'가 주 이유…'워크래프트 3'의 원랜디 유즈맵 배포 및 업데이트 종료▶ 저작권법 '회색지대'…AI 이미지, 게임 제작ㆍ판매해도 될까? ▶ 엔씨 IP 창작성 인정받았다...'리니지M', 'R2M' 표절 일부 승소



추천 비추천

5

고정닉 0

1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7020 [핸즈온] 에오스 블랙의 '치욕' 시스템 경험 후기 [40]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0469 8
7019 'FC 온라인', FC서울 제시 린가드 출연 콘텐츠 '린가드 초대석'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28 0
7018 로스트아크, 여름 업데이트 프리뷰 '2024 로아온 썸머' 개최 예고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65 1
7017 넥슨, SGF 2024 출격...이범준 PD 깜짝 라이브 진행 '눈길'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13 0
7016 마브렉스, 쿵야 레스트로랑즈와 맞손...'쿵야 NFT'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09 0
7015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이스포츠 국제 대회 'PGS 4' 개막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5 0
7014 "가슴 뭉클...코끝이 찡해지네" 검은사막 10주년 헌정곡 반응 [13]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321 1
7013 에픽게임즈, 중세 대규모 전투 게임 '쉬벌리2' 무료 배포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18 0
7012 라이엇게임즈, LoL PC방 뮤지션 스킨 이벤트 연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04 0
7011 넷이즈, 굵직한 대형 신작 2종 선보인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02 0
7010 왕서방의 소니 PS 진출...소니가 인정한 신작 PS 게임 13종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9 0
7009 '던전 스토커'가 강조해야할 것은 엉덩이가 아닌 '차별화'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01 0
7008 하이브 IM, 별되2에 신캐 네크·크로스 2종 추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83 0
7007 위메이드도 미소녀 RPG 출시...덕후 마음 뺏을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2 0
7006 포켓몬고와 걸그룹 에스파(aespa)가 만났다...포켓몬고 페스트 열린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82 0
7005 [핸즈온] 세나 키우기?...그랑사가 키우기, 정신 없이 빠져든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82 0
7004 키우기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 '서머너즈 워'와 만났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80 0
7003 [기고] 게임 개발자가 알아야 할 '보완(Complementary)' 이벤트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72 0
7002 라인게임즈, 창세기전M 대홍마로 지역 확장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79 0
7001 [핸즈온] 고어한 다크 판타지로 차별화... 넷마블 '레이븐2' 체험기 [6]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387 2
7000 '마비노기' 20주년 '판타지 파티' 웰컴 기프트 특전 입장권 예매 시작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20 0
6999 넥슨, EA 국제전 'FC 프로 챔피언스 컵' 'FC 모바일' 한국 대표 뽑는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97 0
6998 '세나 키우기'에 등장한 수영복..무려 '비야' 작가와 콜라보 작품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26 0
6997 크래프톤, 디펜스 더비 신규 유닛 '무도가 백호' 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92 0
6996 엔씨도 전략게임에 합류한다... '프로젝트G', '택탄'으로 정식 명칭 확정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03 0
6995 LNK로직, 21주년 PC 게임 '붉은보석' 생일 잔치 연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84 0
6994 컴투스홀딩스 XPLA, 오아시스 손잡고 일본 시장 진출 본격화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97 0
6993 국산 루트슈터의 희망 '퍼스트 디센던트'...마지막 테스트 반응은? [14]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133 7
6992 "소중한 추억을 콘텐츠로 담았다"...'검은사막', 10주년 특별 페이지 오픈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96 0
6991 [금주의 게임 순위] '리니지M' ㆍ신캐로 1위 탈환 저격...'명조' 매출 4위 눈길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15 0
6990 바니걸이 시프트업 상장 도울까?... '니케', 바니 캐릭터 2종 업데이트 [19]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3246 21
6989 [금주의 신작] MMORPG '레이븐2'에서 AI게임 '스모킹 건'까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98 0
6988 넥슨, '블루 아카이브'에 신규 학생 '키쿄', '렌게' 업데이트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42 1
6987 "국내에서 가장 큰 오타쿠 조직이 되어버렸네요" 용하형 개발 PD 복귀 [69]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5182 21
6985 레이븐2 견제? '오딘' 대형 업데이트로 '굳히기'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17 0
6984 넷마블 '나혼렙', '아스달' 신작 2종 신규 콘텐츠로 이용자 몰이 나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3 0
6983 [리뷰] 액션 게임보다는 인터랙티브 무비에 가까운 '세누아의 전설 : 헬블레이드 2'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13 0
6982 글로벌 서비스 10주년 '서머너즈 워', 전야제 이벤트로 이용자몰이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06 0
6981 '포켓몬 고', 신규 시즌 '서로 연결된 하늘'이 열린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35 0
6980 스마일게이트, 신작 '로드나인' 통해 문화유산 보존 홍보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09 0
6979 펄어비스, '검은사막' 텐센트 퍼블리싱 소식에 5%↑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0 0
6978 라인게임즈, '창세기전M'에 '템페스트' 콘텐츠 추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1 0
6977 웹젠,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신캐 3종 추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7 0
6976 최초의 전설 '페이커' 헌정 전설의 전당 콘텐츠 나왔다...'페이커 신전' 오픈 [43]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6989 30
6975 나혼렙 14위, 니케 46위...에버소울ㆍ애니팡도 日 시장 '노크'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33 0
6974 칠대죄ㆍ딜루전ㆍ카드캡터 체리 등 국산 모바일 게임 3종 예약 시작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15 0
6973 쿠로게임즈 '명조', 표절 & 유료 재화 버그 등 논란 3종 발생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59 0
6972 [핸즈온] 캐릭터성 부여해 차별화 시도...'던전 스토커즈' 체험기 [1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071 3
6971 [부고] 김택진(엔씨소프트 대표) 부친상 [2]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313 3
6970 그라비티, 라그나로크X 신규 서버 '코코모 해변' 오픈에 신캐 닌자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3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