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차ㆍ트럭 안 보내도 '다수 이용자 한번에 구제'… "총대 방식은 모두에게 '손해'"

게임와이

2022.11.24 11:19:47

조회 271 추천 2 댓글 1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콘텐츠분쟁조정위 기능 강화 토론회 /게임와이 촬영

마차, 트럭을 보내지 않고 이용자들이 게임사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이를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이,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에서는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 송시강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이상헌 의원은 "최근 콘텐츠 관련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2019년에는 6,638건의 사건이 생겼는데, 2020년에는 약 1만 7천여 개가 생기며 3배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게임 관련이 15,900건 정도이며 약 92.7퍼센트를 차지한다. 지난해 게임 이용자들의 연쇄 트럭사태를 시작으로 올해 마차 시위까지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상헌 의원 / 이상헌 의원실 제공

토론은 '비대면 시대, 급증하는 콘텐츠 분쟁의 실효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로 시작됐다. 토론에서는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공개됐다.

손승우 교수는 현재 콘텐츠분쟁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대부분인 것을 꼽으며 기존에 있던 제도들에 대한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를 살펴본다면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있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동일한 사건에 다수 이용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된다. 이 제도가 강화된다면 다수 이용자의 피해를 회복함과 동시에 선례가 되어, 소액의 다수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의 피해회복도 가능하다.

최근 게임 이용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크게 입었다고 느끼면 의견을 모아서 트럭, 마차 등을 사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사들에게 대응하고 있기에, 이번 집단분쟁조정제도가 개선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사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 이용자와 게임사간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게임 이용자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게될 집단분쟁조정제도 / 이상헌 의원실 제공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강미솔 변호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게임 이용자들 위해 많은 의견을 표출했다. 강 변호사는 "국내 게임들은 패키지, 콘솔위주의 해외 게임사들과 상품 구조가 다르다며 산업이 커지는데 이용자 CS 등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말하며 부족한 부분을 손꼽았다.

이어 "집단 조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만듬과 동시에 법조인의 도움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이 필요하다. 이른바 총대가 나와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해결하는 방식은 이용자와 게임사에게 모두 손해를 끼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 게임와이 촬영

이 날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 기관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자리에 참석한 문화체육부 강동진 정책과장은 "효율적인 분쟁해소와 함께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독립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 콘분위의 기능 강화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주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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