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ㆍ마차 안 보내도 될까?...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 힘 실려야"

게임와이 갤러리

1/3

마스크 쓰는 이유에 대해 팩폭하자 화난 언냐들(feat.여시,인티) 마스크 쓰는 이유에 대해 팩폭을 당하자ㅈㄴ 화난 언냐들글 쓴 사람 말 들어보면 전부 맞말임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쓰는 이유도결국은 면상 가리개용인데 애써 부정하는 모습들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길래최근 미세먼지도 없는데 미세먼지가 있다고 하질 않나한남 냄새 때문이라고 하질 않나그런 이유들에 대해 부정을 하니까 화가 많이 남결국에는 본인들 몰골 가리개인데 인정을 못하노 ㅋㅋㅋ그 와중에 정상인은 한명 뿐임 작성자 : curve

트럭ㆍ마차 안 보내도 될까?...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 힘 실려야"

게임와이

2022.11.21 14:25:40

조회 113 추천 1 댓글 0

이상헌 의원이 21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기능이 더 강화되야 한다"고 주중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다룬다. 이상헌 의원은 작년 4월 위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은 "2019년 계정 이용제한 관련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 조정신청에서부터 최근 확률형아이템 문제까지 관련 분쟁을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라면서, "작년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이 아직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안 심사가 탄력을 얻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

아래는 이상헌 의원이 주장하는 콘분위 기능 강화 주장 이유다.

콘분위의 조정은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콘분위에서 성립된 조정은 3건에 불과했다. 비율로 치면 0.02%P 수준이다.

반면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강제적으로 구속된다. 이에 이상헌 의원안대로 콘분위에 중재 기능이 추가되면 콘분위 분쟁 해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재는 국제협약을 통해 신속한 국제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에서의 활용도도 높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 송시강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에는 콘분위에 △직권조정기능과 △집단분쟁조정기능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같이 담겨있다. 둘 다 조정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직권조정제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 콘분위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신속성을 높인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 [국감2022] '블루아카' 19금 논란 국감 도마위에...등급분류 개선 요구 ▶ [국감2022] 이상헌 의원 "국힘이 강신철 회장 국감 증인 신청 막았다"▶ [2022 국감] 게임사 관계자 빠진 게임국정감사에 나온 말은?▶ [인터뷰] 황성기 의장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는 경직...오히려 자율규제 필요"▶ 마차ㆍ트럭 안 보내도 '다수 이용자 한번에 구제'… "총대 방식은 모두에게 '손해'"▶ 한·일 게임 전문 국회의원 만났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003603_101002_2452.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3061	[결산22] '올해 게임 산업 매출 21.8조 원 예상' ... 한콘진 세미나에서 보인 게임 관련 키워드는?	게임와이	22.12.07	159	0
3060	아이톡시-삼영이엔씨,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MOU 체결	게임와이	22.12.07	106	0
3059	[단독] 게관위 …'간담회 한다면 외부(영상) 촬영 허락하겠다" [3]	게임와이	22.12.07	195	0
3058	[게임스톡] 드래곤플라이 18%, 엠게임 15% 급등↑...이유는?	게임와이	22.12.07	165	0
3057	러너웨이ㆍ루나틱 하이 '출전'...'오버워치2 레전드 배틀' 스페셜 매치 열린다!	게임와이	22.12.07	175	0
3056	다시 태어났다...배틀그라운드 '비켄디 리본' 출시	게임와이	22.12.07	155	0
3055	中 3,850억 원 매출 '해리포터: 깨어난 마법' 한국 출시 '시동' [17]	게임와이	22.12.07	5376	5
3054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만든다...접수 시작!	게임와이	22.12.07	177	0
3053	리치왕이 '하스스톤'에 강림...'리치 왕의 진군' 출시	게임와이	22.12.07	206	1
3052	'P의 거짓' 재미있었나요? 지스타에서 3천 명이 즐긴 'P의 거짓' 만족도는?	게임와이	22.12.07	168	0
3051	서울시, 게이미피케이션 행사에서 '게임화' 사업 적극 지원 '약속' [11]	게임와이	22.12.07	2458	2
3050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 첫 18분 영상 공개...공포감 반감 이유는? [1]	게임와이	22.12.07	188	0
3049	'2시즌 시작', 라마트라 출시와 함께 달라질 '오버워치2'의 모습은? [1]	게임와이	22.12.07	120	0
3048	[리뷰] 무쌍인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다... '사무라이 메이든' [13]	게임와이	22.12.07	2475	4
3047	크리스마스 의상을 주지...'소닉 프론티어', 무료 대규모 업데이트!	게임와이	22.12.06	179	0
3046	엑스박스시리즈 XlS의 게임이 2023년부터 70달러로 인상된다	게임와이	22.12.06	119	0
3045	[리뷰] '재미있는 건 다 있는데…' 외로웠던 '디스테라' 체험기	게임와이	22.12.06	138	0
3044	한국형 검 두 자루 추가...'더 위쳐3 : 와일드 헌트 컴플리트 에디션' 1월 31일 출시	게임와이	22.12.06	165	0
3043	[더 게임 어워드] EA '스타워즈 제다이: 생존자' 키아트 선공개 중 [1]	게임와이	22.12.06	159	0
3042	스마일게이트, MOU와 '버닝비버 2022'로 개발 꿈나무 육성	게임와이	22.12.06	102	0
3041	페이커 이상혁도 참가...22년 마지막 날 'T1' 잔치 연다!	게임와이	22.12.06	131	0
3040	넷마블 '머지쿵야' 미국서 안정적 성과...비결은?	게임와이	22.12.06	127	0
3039	AGF 8천명 운집한 미소녀게임 '탁트오퍼스' 어떤 게임? [8]	게임와이	22.12.06	4156	2
3038	아이폰은 캐주얼이 제격?...애플스토어 무료게임 톱3 [5]	게임와이	22.12.06	3238	0
3037	'가나'다' 말고 '가니다'...라인게임즈 '언디셈버' 해양국가 선봬	게임와이	22.12.06	108	0
3036	[게임스톡] 1달 상승랠리 '스코넥', '메타' 계약 소식에 더 급락...왜?	게임와이	22.12.06	118	0
3035	크래프톤 10억불로 한국 톱10 ...무역의날 수출의 탑 수상 게임사는?	게임와이	22.12.06	101	0
3034	[전망23] 2023년 한국 게임 기대작은 어떤 게임이 있을까...K-게임 2023년 기대작 17종 [35]	게임와이	22.12.05	5214	3
3033	스위치용 랠리 레이싱 'WRC 제너레이션' 15일 출시	게임와이	22.12.05	120	0
3032	'원신' 7일 3.3버전 업데이트...또 매출 순위 역주행?	게임와이	22.12.05	210	1
3031	카러플, 하이프스쿼드, 에픽세븐, 블리자드 철인 3종...12월 e스포츠 행사 '풍성'	게임와이	22.12.05	109	1
3030	게임은 예술이다...예술의 전당과 국회에서 '게임 예술' 펼친다!	게임와이	22.12.05	102	0
3029	자신감 넘쳤던 SGA 인천, '카러플' 시즌2 대회 우승컵 들었다!	게임와이	22.12.05	90	0
3028	한국 팀 전멸...'모배' 16강 진출 국가는 어디?	게임와이	22.12.05	130	0
3027	'개과천선의 선두주자' 우마무스메 '반주년'...챔피언스 미팅 열린다!	게임와이	22.12.05	108	0
3026	한국 이용자 안 버렸구나...넷마블 PC게임 '하이프스쿼드' 테스트 첫날 반응 [1]	게임와이	22.12.05	184	0
3025	위믹스 발행량 넘어서면 '자동' 공시...투명성ㆍ안정성 노력 '안간힘' [2]	게임와이	22.12.05	109	0
3024	[핸즈온] '내 마음에 손가락을 집어 넣지마' … 박다혜와 함께한 '러브인 로그인' [70]	게임와이	22.12.05	10357	45
3023	[포토] '코스프레부터 전설의 무대까지', AGF 2022 모아보기 [78]	게임와이	22.12.04	11545	48
3022	'타타루가 부른 용산의 모험가', 새벽의 혈맹과 함께하는 파판14 컬래버 카페 [1]	게임와이	22.12.04	304	0
3021	[인터뷰] 노벨피아, '러브인 로그인' 말고도 팬들을 위한 게임 만들겠다 [2]	게임와이	22.12.04	252	1
3020	'3년동안 응어리진 팬심을 보여주마'… 볼거리 넘친 AGF 2022의 모습	게임와이	22.12.04	124	0
3019	한복 먹튀 논란 '니키', '인피니티 니키'로 컴백 [137]	게임와이	22.12.03	13503	9
3018	e스포츠가 로또?..."롤(LoL) 하나로는 시기 상조" vs "e스포츠 토토 양성화해야" [3]	게임와이	22.12.03	375	0
3017	대전 모드도 있다...유비소프트, '세틀러: 새로운 동맹' 공개 [1]	게임와이	22.12.03	259	0
3016	30주년 맞은 스퀘어에닉스표 '로맨싱 사가 -민스트럴 송- 리마스터' 스크린샷 공개	게임와이	22.12.03	190	0
3015	김창환 대표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글로벌 게임사 입지 구축 마중물"	게임와이	22.12.03	151	0
3014	언리얼엔진5 채용한 '용과 같이 유신! 극' 나온다!	게임와이	22.12.03	193	0
3013	레이싱 '니드포스피드' 2D 전략 '폴른 레기온' 신작 2일 동시 출시	게임와이	22.12.03	137	0
3012	'닌자 vs 마블' 당신의 선택은?...'마블 미드나잇 선즈'ㆍ스위치용 '아라가미2' 동시 출시	게임와이	22.12.03	1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