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이상헌 의원 "국힘이 강신철 회장 국감 증인 신청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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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이상헌 의원 "국힘이 강신철 회장 국감 증인 신청 막았다"

게임와이

2022.10.12 17:28:56

조회 198 추천 1 댓글 1

국민의 힘 반대로 게임 산업을 대표하는 게임산업 협회장인 강신철 회장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헌 의원은 12일 게임 관련 과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질의하는 이상헌 의원 / 유튜브 캡쳐

이번 국감은 게임 관련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썰렁한 국감이 되고 있다.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4일 국감에서 게임 패싱 사태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2022 년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증인들이 모두 누락됐다. 이는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성장이 정체된 지금, 게임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산업'이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당이나 야당인 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는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위정현 게임학회장 /게임학회

4일 열린 게임 관련 국감에서는 참고인으로는 게임 개발자 출신으로 게임 관련 유튜버로 활약 중인 김성회씨가 출석했을 뿐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성회씨 / 유튜브 캡쳐

이상헌 의원은 12일 발표한 게임 관련 과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 관련 내용으로, 이번 국회 질의와 더불어 본인이 유저와 게임사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용자 대표(총대)진이 희망했던 카카오게임즈 측과의 간담회가 성사되도록 주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법 제도를 위한 일정도 모두 11월로 선을 그었다.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연구는 11월 말 완료하여, 12월경 이용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개편)'은 11월 중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게임 이용자들께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법률의 심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다. 안 된다면 확률형 아이템 일부개정안 대상으로나마 먼저 병합심사되는 것을 2안으로 계획 중이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8월 확률형 아이템 부분만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따로 발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면서 "매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법안들은 여야 간사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e스포츠와 관련해서는 파키스탄에 보낼 e스포츠 용품인 '메이크스틱 프로&무릎 레버1' 50대가 제작이 끝났고, 국회의장배 e스포츠 대회는 일정이 다소 연기된 1월 14·15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전히 반대 입장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여지가 크다. 당장 대용량 게임 설치, 온라인 멀티플레이, 클라우드 게임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에픽게임즈가 배포한 'GTA5'로 인한 망 부담 과부하에 대해 국내 통신사들이 비용 분담을 주장한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인기 게임 타이틀과 독자적인 유통망을 지닌 게임사들이라면 모두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 [2022 국감] 게임사 관계자 빠진 게임국정감사에 나온 말은?▶ '우마무스메' 간담회 요약 및 남은 숙제...정치권도 '관심'▶ 11월 '국회의장배 철권 대회' 열린다..."격투게임이야말로 e스포츠의 원형"▶ 尹정부 게임 정책 "어떤 방향으로?"...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 게임법 공청회, "이용자 권익"ㆍ"법적 규제" 한 목소리 ▶ [칼럼] 망사용료 현실화되면 스트리밍 게임은 망한다!▶ 카카오게임즈 데이터센터 화재...모바일 복구, PC게임은 복구중 ▶ 트럭ㆍ마차 안 보내도 될까?...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 힘 실려야"▶ '메타버스'와 '게임'은 어떻게 다를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 17회 정기 세미나 ▶ 잘 하는데 왜?...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 '반대'▶ 한·일 게임 전문 국회의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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