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射擊)과 물총놀이 구분은 신중히 하자!

게임와이

2022.09.21 17:16:14

조회 125 추천 0 댓글 0

하태경 의원이 사행성(性)과 사행심(心)을 구분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두 용어의 구분이 되지 않아 법체계상 중대한 모순이 발생한는 이유에서다.

사행성(性)은 무기를 이용하여 사격을 하는 행위이고, 사행심(心)은 물총놀이 또는 총싸움 게임으로 비유했다.

/yandex.com

사행심(心)은 사행행위를 모방하려는 심리로, 불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사행성(性)은 범죄 행위 자체다.

그 범죄 행위는 수사기관(사특법 적용)이 하고, 사행심의 정도만 게임위가 등급을 정하자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현 게임법에서 다루는 '사행성의 여부와 그 정도'라는 문맥을 '사행심 유발 정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이 또 하나 예로 든 것은 '어플방'이다.

오락실 업자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범죄인데도 법원은 무죄를 선언했다. 태블릿PC를 오락실 기기 안에 넣었을 뿐, 파칭코ㆍ슬롯머신과 같은 도박 기기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게임위와 법원의 사행성게임물의 해석상 괴리가 존재하기에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법에서 삭제하고, 법원에서 사특법에서 다루자는 주장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사행행위심의위원회의 관계 도식화 /하태경 의원실

하 의원이 주장하는 사행성게임은 카지노ㆍ화투ㆍ스포츠승부예측 게임이 많다. 소위 '웹보드 게임'으로 분류되는 게임을 말한다. 카지노ㆍ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게임을 법령상 신설해 규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다.

충분히 공감한다. 사격과 물놀이, 총 게임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비유야 적절하지만 그 구분이 쉬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맞고와 카드게임 같은 것들이다. 윷놀이와 장기 같은 것들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글로벌 2억 다운로드를 넘긴 '모두의마블'이 사행성 게임이 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사행성이라면 확률형 아이템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다.

23일 이 문제를 두고 진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 참석자 명단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생긴다. 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경찰행정학과 교수, SBS 기자, 문광부 직원, 게임위 위원 등 고른 패널이 참가하지만 게임 이용자나 게임사 대표는 찾아볼 수 없다.

23일 열리는 토론회 /하태경 의원실

시작부터 다양성 면에서 실패하면 안된다. 게임과 가장 밀접한 계층은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인데 이 둘을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화투나 맞고가 일반 게임일지 사행성 게임일지, 어떤 것이 사행성 게임의 기준이 되면 좋을지 일반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고,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게임사 대표를 불러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지 함께 들어봐도 좋았으리라는 판단이다.

모쪼록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법에서 떼어내자는 의견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이야기를 듣고 법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 잘못된 법 제정이 부르는 화가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의 게임 법만 봐도 충분하리라고 본다.

▶ 판ㆍ검사 출신이 게임 이용자를 대변한다고?▶ 이재명 없는 이재명 게임 토론회..."P2E는 시대적 흐름" 한 목소리 ▶ 게임법 공청회, "이용자 권익"ㆍ"법적 규제" 한 목소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2514	4년 전 폐지됐던 '왕자영요' KPKPL 대회...젠지 업고 한국 '재도전' [17]	게임와이	22.10.12	3302	1
2513	침체된 경기 속 게임사 인재 채용은 '활발'...10월 신입경력직 모집	게임와이	22.10.12	124	0
2512	[핸즈온] 엠게임표 퍼즐앤드래곤(3매치)+MMOSLG '루아'	게임와이	22.10.12	98	0
2511	미소녀 생일에 성지순례시키는 게임사가 있다! [15]	게임와이	22.10.12	4678	11
2510	2000억 원 매출 대박 게임의 한국 CBT가 시작됐다! [1]	게임와이	22.10.11	395	1
2509	블리자드 창업자가 말하는 '디아블로'의 성공요소 몇 가지 [60]	게임와이	22.10.11	4917	6
2508	서머워·모배·오버워치·카트...한글날 연휴 e스포츠 승자는?	게임와이	22.10.11	131	1
2507	영상을 보면 감이 온다...'아레스·데카론G·루아', 대작 or 망작?	게임와이	22.10.11	161	0
2506	'고양이와 스프' 품은 넷플릭스 게임....'신통찮다' 불신 회복시킬까? [1]	게임와이	22.10.11	256	1
2505	[리뷰] 피파라는 이름으로는 마지막이 될 축구 게임의 대명사 '피파 23' [11]	게임와이	22.10.10	4088	3
2504	[체험기] 최고다...다시 한번 진화한 '스트리트 파이터 6' [47]	게임와이	22.10.10	4177	2
2503	"다 패도 돼" 마동석, '삼국지 패도' 홍보모델 발탁 [1]	게임와이	22.10.07	616	0
2502	제2의 링피트 될까? 닌텐도 스위치 '렛츠 겟 핏' 체험단' 모집 [1]	게임와이	22.10.07	416	0
2501	자매를 동시에 플레이...'소울스티스 디럭스 에디션' 출시	게임와이	22.10.07	342	0
2500	EA, '니드 포 스피드'에 시동걸다…'니드 포 스피드 언바운드'	게임와이	22.10.07	295	0
2499	류호정 의원 "게임업체 상당수가 노동관계법 위반" [6]	게임와이	22.10.07	465	0
2498	[게임스톡] 방탄 효과?...데브시스터즈 주가 이틀 연속 ↑상승	게임와이	22.10.07	211	0
2497	'티니핑' 잘 키운 에스에이엠지, 11월 코스닥 간다...영업손실은 198억! [1]	게임와이	22.10.07	179	0
2496	간지 난다..여캐로 맛 보는 '슈트' MMORPG '아레스' [7]	게임와이	22.10.07	524	0
2495	[금주의 신작 게임] 오버워치2, 원작을 뛰어넘을까? [149]	게임와이	22.10.07	12682	10
2494	e스포츠에서 피지컬이 중요한 이유 밝혀진다! [194]	게임와이	22.10.07	16904	32
2493	배그보다 빠르고, APEX 보다 느리다...'슈퍼피플' 11일 출시	게임와이	22.10.07	295	0
2492	롤드컵 조편성 끝...LCK 4팀, 2년 연속 8강 가나? [45]	게임와이	22.10.07	9370	10
2491	게임사, 여전히 '메타버스' 홀릭...관련 투자ㆍ제휴 '봇물'	게임와이	22.10.07	197	0
2490	시작 전 전장 파악! '워헤이븐'의 전장별 매력 파헤치기	게임와이	22.10.07	119	0
2489	피규어의 매력은 '도색'에 있다! 크래프톤-언노운월즈의 '문브레이커'	게임와이	22.10.07	209	0
2488	[리뷰] 14년만에 부활했는데... '발키리 엘리시움' [45]	게임와이	22.10.07	11492	10
2487	이것이 현대전이다!...전략 게임 '슈퍼파워 3' 10월 출시	게임와이	22.10.07	218	0
2486	카메라를 든 고양이 '셔터냥!' 체험판 배포 및 예판 시작	게임와이	22.10.07	184	0
2485	세가표 킬러 액션 '노 모어 히어로즈 3' 멀티 플랫폼 출시	게임와이	22.10.07	135	0
2484	'게이미피케이션' 전문가 키운다...게임화연구원, 한성대와 제휴	게임와이	22.10.06	153	0
2483	건담, 권텀마키, 스페이스기어즈...로봇 메카닉 게임이 온다!	게임와이	22.10.06	208	0
2482	MMORPG의 백미 '공성전', 게임 곳곳에서 열린다! [1]	게임와이	22.10.06	257	0
2481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 1년 뒤에는 PC로 출시하나 [1]	게임와이	22.10.06	465	4
2480	글로벌 진출한 위메이드커넥트 게임 4종(P2E 포함), 성적표는?	게임와이	22.10.06	109	0
2479	DRX 열일했다...'발로란트' 한일전 승리에 '롤드컵' B조 1위!	게임와이	22.10.06	167	0
2478	애니메이션과 함께 역주행 신화를 기록한 '사이버펑크 2077'	게임와이	22.10.06	218	0
2477	박재범까지 나섰다...젠지도, T1도 자체 음원 공개 [24]	게임와이	22.10.06	4186	1
2476	'지브리 키키 카페 등장' 원신, 짱구 스토어...오프라인으로 나온 게임들 [7]	게임와이	22.10.06	3377	2
2475	아크게임즈, 모바일 MMORPG '레오네' 4Q 출시	게임와이	22.10.06	148	0
2474	붕괴, 블루아카, 무기미도....영역 확장하는 '대세' 서브컬처 게임 [61]	게임와이	22.10.06	8153	17
2473	'마블퓨처파이트' 1.5억 DL 역대 5위!...'서머너즈워'는 1.6억 DL	게임와이	22.10.06	134	0
2472	탕탕특공대 '일인지하 만인지상'...로블록스 넘었다! [2]	게임와이	22.10.06	227	1
2471	서비스 종료 '루니아Z(루니아전기)' 재출시...모바일도 있다!	게임와이	22.10.06	232	0
2470	[2022국감] 류호정 "제페토 내 게임도 게임" vs 김대욱 "일반 게임과 달라" [62]	게임와이	22.10.05	5248	6
2469	[2022 국감] 게임사 관계자 빠진 게임국정감사에 나온 말은? [1]	게임와이	22.10.05	207	0
2468	구글 스태디아 실패로 알아보는 클라우드 게임의 필수 조건 [1]	게임와이	22.10.05	346	1
2467	원덕들의 눈과 귀가 즐겁다..2주년 '원신' 팝업스토어 오픈	게임와이	22.10.05	221	2
2466	[게임라떼] 건설하고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의 영원한 대표작 '심시티'	게임와이	22.10.05	161	2
2465	우수 인디 게임은?...'2022 스토브인디 어워즈' 개최	게임와이	22.10.05	1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