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였던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로 전환

게임메카

2024.05.02 11:00:39

조회 403 추천 0 댓글 4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후에도 법적인 규제로 남아 있던 선택적 셧다운제가 자율로 전환된다 (자료출처: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후에도 '법적인 규제'로 남아 있던 선택적 셧다운제가 업계 자율로 전환된다. 법적인 규제로서의 셧다운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이 내용은 정부가 5월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일환이다. 현재는 온라인게임 이용시 청소년 본인 혹은 법정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선택적 셧다운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강제적 셧다운제가 없어진 와중,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아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실질적인 이용자 수가 전체의 0.05%에 불과한 3,000건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선택적 셧다운제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현재 게임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관련 시스템은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아울러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본인인증 제도를 폐지한다. 현재는 모든 유저가 본인인증을 해야되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본인 나이에 맞는 전체이용가 게임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분을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 동의만 있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게임 연령등급 심의를 완전히 민간으로 넘기는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 🔼변화된 사회 인식과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등급분류 기준 마련 🔼연령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분은 내용수정신고 의무 면제 🔼 게임을 심의해 출시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간 5년으로 확대 등을 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공지	안녕하세요, 게임메카 갤러리를 오픈했습니다. [48]	운영자	20.07.13	29163	41
13297	17년 만의 신작, ‘프메: 카렌’ 크라우드 펀딩 시작	게임메카	05.22	243	0
13296	모빌슈트까지, 콜 오브 듀티에 건담 스킨 나온다 [1]	게임메카	05.22	149	0
13295	예술영화처럼 취향 타는 예술게임, 헬블레이드 2	게임메카	05.22	69	0
13294	원작자 참여, 스타듀 밸리 공식 요리책 나왔다 [3]	게임메카	05.22	1246	10
13293	[오늘의 스팀] 90년대 애니풍 ‘멀릿 매드잭’ 극찬	게임메카	05.22	113	0
13292	[겜ㅊㅊ] 하데스 느낌 물씬 나는 로그라이크 5선	게임메카	05.22	389	0
13291	현장 직관 가능, 우마무스메 2주년 방송한다	게임메카	05.22	181	0
13290	'초탐정사건부 레인코드' 한글판, 23일부터 예판	게임메카	05.22	31	0
13289	사전예약 6,000만 이상, 던파 모바일 중국 출격	게임메카	05.22	201	0
13288	"니케 넘겠다" 시프트업 서브컬처 신작 공개	게임메카	05.22	1093	0
13287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과 후속작 개발 검토 중	게임메카	05.22	8830	0
13286	레이븐2, 잔혹한 처형 액션으로 성인 취향 저격 [1]	게임메카	05.20	410	0
13285	귀칼 보드게임 컬래버 카페, 홍대에서 열린다	게임메카	05.20	201	0
13284	리오레우스 등장, MSI 몬헌 20주년 노트북 출시	게임메카	05.20	470	0
13283	[오늘의 스팀] 95% 할인해 1,600원, 킬링 플로어 2	게임메카	05.20	259	0
13282	[주간스팀신작] 고스트 오브 쓰시마 포함, 7선	게임메카	05.20	370	0
13281	[노8리뷰] 샌드랜드, 놀러와요 마족의 사막	게임메카	05.20	70	0
13280	‘압긍’ 받은 파피 풍 신작 인디고 파크, 무료 출시	게임메카	05.20	124	0
13279	턴제 RPG 'SNK올스타파이트' 정식서비스 시작	게임메카	05.20	118	0
13278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 합체 로봇 탑승물 등장	게임메카	05.20	99	0
13277	워크래프트 럼블, 30일에 스톰윈드 공성전 시작	게임메카	05.20	231	0
13276	고전 RPG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리메이크된다	게임메카	05.20	324	0
13275	[롤짤] "MSI 우승 이리 와!" 리헨즈의 신들린 그랩	게임메카	05.20	563	0
13274	공포감 강조한 8번 출구 풍 신작 ‘7번 계단’ 출시	게임메카	05.20	172	0
13273	빌리빌리 꺾은 젠지, MSI 우승컵 7년 만에 한국으로	게임메카	05.19	12102	0
13272	경이로운 그랩 적중, 젠지 MSI 결승 2세트 승리	게임메카	05.19	759	0
13271	깜짝 카서스 통했다, 젠지 MSI 결승 1세트 승리	게임메카	05.19	98	0
13270	테라리아 풍 해적게임 ‘씨블립’ 스팀에 출시	게임메카	05.19	893	0
13269	[포토] 날씨보다 뜨거웠던 열정, 블루아카 2.5주년	게임메카	05.19	11847	0
13268	콜 오브 듀티, 출시와 동시에 게임패스 입점할까?	게임메카	05.19	286	0
13267	보더랜드? 바이오쇼크? 2K 신작 발표 예고	게임메카	05.19	758	0
13266	뱀파이어가 크래프팅 장인이 된 건에 대하여	게임메카	05.17	728	0
13265	[이구동성] 어디로 가야 하나?	게임메카	05.17	553	0
13264	크라운 향한 팬심, 니케 일본 애플 매출 1위 탈환	게임메카	05.17	3062	0
13263	특대화 카드 등장, 하스스톤 신규 세트 출시	게임메카	05.17	347	0
13262	괴수 출현, 데이브 '고질라' DLC 23일 무료 배포	게임메카	05.17	805	0
13261	아스달 연대기 첫 총세력장, 20일에 투표한다	게임메카	05.17	220	0
13260	[오늘의 스팀] 고오쓰 호평, 소니 비판은 여전 [22]	게임메카	05.17	8026	9
13259	e스포츠 대학리그, 시그권팀 31개 대학 발표	게임메카	05.17	820	0
13258	인원 확장, 레이븐2 '2차 캐릭터명 선점' 시작	게임메카	05.17	200	0
13257	GTA 6 출시 시점, 내년 가을로 확 좁혀졌다	게임메카	05.17	994	0
13256	엔씨·넥슨·아이언메이스, 서머 게임 페스트 출전	게임메카	05.17	355	0
13255	DLC 3종 포함,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 에픽 무료	게임메카	05.17	401	0
13254	총기 반동 감소, 배그 에란겔 클래식 맵 열렸다	게임메카	05.16	225	0
13253	레이븐2 캐릭터명 선점, 18개 서버 당일 마감	게임메카	05.16	366	0
13252	지속딜과 단일딜, 세나 키우기 레전드 영웅 등장	게임메카	05.16	354	0
13251	새 레이드와 함께, 마영전 최고 레벨 확장됐다	게임메카	05.16	234	0
13250	오버워치 2 D.Va는 궁극기에 포르쉐를 터트린다	게임메카	05.16	265	0
13249	1분기 게임업계는 비용 줄이기 전쟁 중	게임메카	05.16	7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