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성혼의 길이 열렸다.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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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15.138) 2024.09.14 20:57:36

조회 95 추천 0 댓글 2

14일 일본 삿포르 고등법원은 동성커플 3쌍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892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 측의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로이터=뉴스1

일본 법원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 또는 '위헌 상태'라는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이는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향후 일본의 동성혼 합법화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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