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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윤 대통령 "의료개혁 안하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채상병 특검법·입법과제 165개..대여투쟁 정비하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둔 29일 1박 2일 워크숍을 열어 대여투쟁 전열을 정비했다. ‘이재명 2기 지도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우선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동시에 165개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등 민생 현안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워크숍 개회식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할 것 같다”며 “국정 견제와 감시는 기본이고 정부·여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선도자 역할을 국회,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4개월 민생이 파탄났고 경제는 파산했다”며 “참 답없는 ‘노답 정권’이고 무책임한 남탓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색인 파란색과 흰색이 들어간 점퍼를 맞춰 입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둘러앉아 토론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워크숍은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 9월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와 관련된 논의를 공식화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의견을 모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특검법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165개 입법 과제도 선정했다. 이중 102개는 경제 분야 법안이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악의 긴축재정’으로 규정하며 “민생예산안으로 전환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우선 삭감 대상으로 반헌법적 인사가 임명된 곳의 예산, 역사 왜곡 관련된 곳의 예산, 기후 대응에 역행하는 예산 등을 선정했다. 당내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도 추진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요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제도화하려 한다. 그 1탄으로 금투세 정책 토론을 추진한다”며 “치열한 토론이 되겠지만 타협 가능성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조정위 산하에 정책자문위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을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집권 플랜’을 염두에 둔 정책 개발 기구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작성자 : 진짜대통령1이재명고정닉
[단독] 여중생 딥페이크 사진 발견에도..."무혐의" ㄷㄷ
이른바 ‘지인능욕방’에서 중학교 동급생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든 혐의를 받은 남학생이 본인 소유 휴대폰에 문제의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례가 확인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게시했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의 맹점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양(17)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한 동급생 B군(17)을 고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혐의였다. 중3이던 2023년 1월 A양의 고통은 시작됐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세지(DM)으로 A양의 얼굴이 합성된 성범죄물이 날아왔다. “너도 흥분해서 자위 중이냐” ”흑인과 성관계하니 좋냐” 등의 성희롱도 함께였다. 심지어 성범죄물을 보며 자위하는 영상을 보낸 사람도 다수였다. A양은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텔레그램방에 들어갔다. 확인한 건 A양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 연락처, 학교, 나이 등 구체적 개인정보가 이미 공유됐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때마다 성범죄물 유포 게시글을 찾았다며 소식을 알려온 건 B군이었다. 성범죄물을 보내온 66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했지만 DM은 계속됐다. 결국 A양은 인스타그램을 닫았다. B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연락은 뜸해졌다. 연락이 다시 온 건 A양이 인스타그램 활동을 재개하며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다. B군은 “네 얼굴이 또 올라왔다”며 A양에게 연락했다. 이 때 A양은 B군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A양은 친구들과 함께 B군을 만나 사실을 추궁했다. B군은 A양의 사진을 저장해 텔레그램에 올려 딥페이크 합성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면서 A양이 자신을 가식적으로 대하는 거 같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양은 그간 모은 증거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확인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증거만으로는 B군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일명 ‘딥페이크’ 사진이 제작되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등 반포된 사실,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고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성적인 채팅이 전송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나 증거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A양은 어렵게 모은 증거가 소용없었다는 생각에 이의신청할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시 공론화에 나섰다. A양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까 한다”면서 “가해자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제게는 2차 가해”라고 말했다. A양 사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유포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텔레그램 특성상 제작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어떤 목적으로 소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은 법률사무소 진서의 민고은 변호사는 “텔레그램은 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유포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유포자가 누구인지 증명이 어렵다”며 “행위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상황이 많다”고 했다. 다만 최근 확산하는 초·중·고등학생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 판단을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민 변호사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는 소지로 처벌이 어렵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유기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10000g@kmib.co.kr) - "빨리 지워주세요"…고3 딸 영상 본 엄마 '절규'...jpg그저 - 싱글벙글....딥페이크...취재 근황.....jpg본인 사진으로 직접 체험 중 ㄹㅇ.. AI(인공지능)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앱이 넘쳐나면서 청소년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인 인증을 받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비전문가와 미성년자 등이 손쉽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구글을 비롯한 주요 검색엔진에서 'AI'와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합성해 검색하면, 수십개 이상의 앱과 웹사이트가 노출된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서비스들은 성인 여부를 묻긴 하지만, '맞다'고 클릭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가입 시 요구는 이메일 인증이 전부고, '생성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형식적 경고에 그친다. - '미성년자 딥페이크'에 성착취無 판결... 비웃는 가해자들
작성자 : 이강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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