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하면 꼬추떼고 여자되면 병역의무 없다는 놈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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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 캐치 업데이트 너무 좋은것 같아퓨ㅠㅠㅠ 어때 작성자 : 마갤러

남침하면 꼬추떼고 여자되면 병역의무 없다는 놈봐라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7.15 00:35:04

조회 67 추천 0 댓글 0

트랜스여성도 병역의무’ 부여하려고 판정기준 낮추려는 국방부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이대로 규칙이 개정되면,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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